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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김운봉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산에 설치 예정인 콘크리트 강도 향상을 위한 혼화제를 개발․연구하는 실크로드시앤티의 연구소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연구소의 직접 영향권에 위치한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주민들은 콘크리트 혼화제가 유해성이 있고, 연구소 건축 및 운영 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며, 지곡초등학교의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자연녹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들어 연구소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소 측에서는 개발·연구하는 혼화제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무독성 물질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혼화제는 자연 상태에 배출시 대기·수질·토양 중에서 분해가 어렵고, 독성이 강한 인체 유해물질임은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는 연구소 사업자 측이 아닌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평생 안식처로 생각하고 입주한 지곡동 써니밸리아파트 주민입장에서, 하루속히 본 사업을 재검토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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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시장, 마북 현대연구단지 지원 강구정찬민 용인시장이 사람 중심 경제를 위한 세일즈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오후4시 ㈜KCC 중앙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마북 현대연구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연구단지 시설확충 등 기업 투자 창출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간부공무원, 마북 현대연구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연구단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진입도로 확장문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미 조성으로 인한 건축물 미 준공 문제 등 현안사항의 해결을 적극 건의했다. 정찬민 시장은 “마북 현대연구단지의 개발동력 상승과 투자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여건 개선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확충을 위해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마북 현대연구단지는 65만 6010㎡ 규모로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현대기아차 환경기술연구소,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현대중공업 용인연구소, KCC 중앙연구소 등 8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4995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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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건립 본격화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9일 한국철도공사의 경부선 성균관대 북부역사 신설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성균관대역 복합역사 개발이 본격화 된다. 성균관대역은 1일 3만20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난 1978년에 건립돼 36년이나 된 노후역사다. 때문에 흔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도 없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성균관대역은 민자역사 건립, 북부역사 신설, 환승주차장 건립 등 3부분으로 진행된다. 한국철도공사가 ㈜코레일유통을 민자역사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원시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유휴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서 개발한다. 민자역사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로 영화, 쇼핑센터, 근린시설 등을 도입한다. 또한 주변도로보다 낮은 출입구를 높이고 북카페, 민원실 등 주민 편익시설을 갖춘다. 북부역사 신설은 이용시민들에게 많은 이용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역사와 북부역사에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자가용 이용자들이 겪던 불편은 환승주차장 건립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환승주차장은 2층 규모로 168면의 주차면을 갖추게 되며자전거 전용주차장도 함께 설치된다. 이용편의를 위해 북부역사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건립된다.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올해 사업을 시작해 2016년 건립을 완료될 계획이다. 민자역사 200억원, 북부역사 60억원, 환승주차장 48억원 등 308억원이 투입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북부지역의 교통과 문화를 갖춘 복합공간이 탄생된다”면서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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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 기업민원해결 앞장- 주요 토론과제 신속 처리계획 수립 추진 - 용인시가 관내 기업투자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기 위해 운영을 시작한 기업규제개선 TF팀이 출범 30여일 만에 약 30건의 기업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공장 증설 관련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온 현안을 전격 해결하는 등 그 행보에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황성태 용인시 부시장을 팀장으로 재정경제, 산업환경, 도시주택, 건설교통, 상하수도 사업 분야 등 인.허가 관련 부서 국장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1회 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큰 대표적인 규제 발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공장증설 관련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태준제약과 일양약품의 경우 본 회의를 통해 공장 증축이 가능토록 해 실질적인 민원 해결 및 기업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했다. 용인시는 11일 ㈜태준제약과 공장증설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위치한 의약품 제조업체인 태준제약은 공장 증설 예정용지의 2할이 자연녹지라는 이유로 나머지 8할까지 20%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제 때문에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용인시 기업규제개선 TF팀은 해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상부 기관에 적극 건의,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해주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한 것이다. 기업규제개선 TF팀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개선 등 대표적인 기업 관련 규제 과제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인허가 관련 부서 근무 여건 개선 등 기업 유치 관련 업무 관행 개선 방안도 집중 토론했다. 각 국 단위로 발굴한 규제개선 대상과제 총 29건 가운데 조례, 지침 등 시 자체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관련 조례 등의 개정 시행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주요 토론과제로 제시된 사안들인 기업유치 성과를 거둔 직원 우대, 인허가 관련부서 근무여건 개선,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자연경관지구에 2종 근린생활 입지방안, 기존 공장 증축관련 건폐율 적용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우대 방안 마련 시행,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결정 등 신속한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 개선 성과를 도출해나가고 있다. TF팀이 개선을 추진 중인 주요 안건은 산단 지정 시 기존공장 등 존치지역 포함 비율 개선,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지원시설 입주업종 불합리 개선,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 허용,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완화 검토, 유료노인복지주택 분양비율 규제 폐지, 산지관리법 관련 임야에서 단독주택 입지 규제완화,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건축심의 대상 완화, 현수막 표시방법 규제 완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폐지, 분양 홍보물 검인제도 폐지,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적용기준 완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이용효율을 높여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 입주, 기존 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도록 규제 개선 발굴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3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