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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조폭 동원해 아파트 무단 점거한 일당 적발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미분양아파트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분양자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분양가를 낮춰 직접 분양받으려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은 1일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윤모(4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산목포파 조직포력배 강모(3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42명을 약식기소하고 25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5개월 동안 용인시 공세동에 있는 A아파트 2000세대 중 131세대를 무단 점거하고, 시공사 부도로 자금난을 겪던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분양대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아파트와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만들어 고문과 재무이사, 부장, 실장, 부녀회장 등 직함을 두고 활동하면서 미분양 세대를 점거해 오면서, 지인 등을 통해 모집한 일반인들에게 150만원을 주고 세대를 맡겼으며, 각종 소송 등에 돈이 필요하자 10세대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세대 당 1000원만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의 무단 점거로 10억원에 달했던 아파트 가격이 3~4억원대로 폭락했으며, 입주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은 수분양자 권리 대변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합법을 가장해 아파트 무단점거하고 이로 인해 정상 분양을 받은 일반 서민들은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주거환경 훼손 등 심각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민형 범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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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customer)중심의 민원발급 업무개선평택시 서정동주민센터에서는 고객(customer)중심의 민원발급업무개선을 위해 24일부터 민원실에 순번대기표를 설치하고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개시했다. 서정동 윤영미동장은 “ 민원발급을 위해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발급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업무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순번대기표 및 통합민원발급 창구운영은 당초 4명이 민원업무별로 각각 담당하던 개별창구방식을 벗어나 3명이 단순 제증명 통합발급업무를, 1명이 신고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개선하였다. 따라서 특정창구에 집중되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및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민원행정의 서비스 증대효과가 기대되며, 창구에서 모든 민원발급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필요한 순번대기 시스템설치(발급기, 번호표시기, 호출기)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대기 의자, 민원인 컴퓨터 교체, 민원 fax 및 프린터 지속 운영, 통합민원발급기 3대를 설치(7월중)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운영하던 스마일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인 아기돌보기, 노약자안내, 업무추진담당자 안내, 불편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어 고객중심의 민원업무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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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의 날 남수문에서 생태복원 영화 상영수원시는 ‘제18회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환경 복원의 상징인 수원천 남수문 일대에서 영화 상영 등 환경 보호의식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8시 수원천에 어둠이 깔린 뒤 남수문 벽에 설치된 450인치 대형 빔 프로젝트 스크린이 불을 밝히며 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이날 상영될 ‘구하라’는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관심을 끌었던 생태환경 영화로,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에게 미래의 손자(이순재 분)가 찾아와 생물 멸종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를 증언하고 함께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다른 한편은 올해 서울환경영화제 우수작인 ‘실비는 요술쟁이’로, 요술봉 장난감에 의지하던 실비가 수박씨의 싹을 틔고 열매를 맺어가는 자연의 마법에 매료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날 남수문 수변산책로에는 앉아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가 배치되고 천변 인도에서도 난간에 기대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영화 상영에 앞서 남수문 특설 무대에서는 기념식 식전행사로 학생들이 만든 UCC 우수작이 상영되고 자원순환밴드, 수원시립합창단 등의 문화공연도 볼 수 있다.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한 환경사랑 수기, 그림, UCC 등 우수작품을 시상하고 환경관리인과 환경단체 등 환경유공자를 표창한다. 오후 3시부터는 지동교 아래 징검다리 부근 천변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생태교통 수원2013’과 수원청개구리를 알리는 홍보부스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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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 침입해 33회에 걸쳐 담배 및 의류를 절취한 피의자 검거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은 심야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영업점에 침입해 담배 및 의류를 갖고 나와 미리 절취한 차량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억1,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3명 중 2명 검거했다.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는 ’13. 1. 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서 포터차량을 절취한 뒤, 같은 날 04:38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대형 E의류매장에 침입해 750만원 상당의 점퍼 17개벌을 위와 같이 미리 절취한 포터차량에 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12. 9. 21. - ’13. 3. 22. 전국을 돌아다니며 33회에 걸쳐 담배?의류?차량 등 총 1억 1,2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Y모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피의자들은 영업점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기 전 범행에 사용할 차량 또는 차량번호판을 먼저 절취해 범행에 사용했고, 범행을 마친 뒤에는 절취한 차량과 차량번호판을 주차되어 있던 장소에 되돌려 놓아 차주도 자신의 차량이 범행에 사용된 것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해 피해자인 차주 등이 오히려 담배 등을 절취한 용의자로 선정되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범행 후 CCTV 본체를 떼어가는 주도 면밀함을 보여줬다. 특히 피의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만 골라 범행을 했는데, 이는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이 오히려 보관하는 물품이 많고 관리자의 숙소가 영업점과 멀리 떨어진 곳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으로, 사전에 무인경비업체에 가입한 업소들을 미리 물색한 뒤 범행했다고 한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검거치 못한 공범 M모씨 및 장물범에 대해 추적 중에 있고, 추가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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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 털이 전문 절도범 일당 4명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2013. 2월 ~ 4월까지 3회에 걸쳐 용인, 양주, 인천에서 휴대폰 매장에 위장취업해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휴대폰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휴대폰 123대 등 약 1억2천만원 상당을 절취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소액대출자에게 접근해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휴대폰 매장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대리점에서 납품받은 휴대폰을 한꺼번에 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알선, 절취, 장물처분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해, 종업원으로 취업해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된 고가의 휴대폰을 싹쓸이로 절취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2월부터 용인, 양주, 인천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123대를 계획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훔친 휴대폰은 장물업자를 통해 이미 중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 했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상에 '아무조건 없이 대출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급한 나머지 대출을 하려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대출업체가 사전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을 받아야 이런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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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설립 투자금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 운수회사 설립 운영권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투자 하면 “회사 운영권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 (남, 35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某씨는 ○○ 운수회사 대표이사 였던자로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를 확장하여 사업을 크게 운영하려고 하니, 5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운영권과 피해자 부친을 회사 이사를 시켜주고, 피해자는 회사 감사를 시켜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전처 이혼 위자료, 유흥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2. 8. 18. 고소된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도주한 피의자 소재를 최근 발견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이 혐의점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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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불법 도축, 흑염소 엑기스 판매한 업자 검거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흑염소를 중탕한 엑기스를 제조, 전국 홍보관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엑기스 80포에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흑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수의사)에 의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여부에 대한 검사를 거쳐 도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흑염소 엑기스의 경우 식육추출가공품에 해당돼 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한편, 이들은 청주·광명 등 전국 홍보관을 돌며 고객들에게 녹용을 판매하며 “감기에 좋다”고 소개하는 등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3년↓?3천만원↓ 경찰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