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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막식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5일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2022년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민기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김현수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장,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는 도시혁신 박람회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정책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라며 “국토부도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과제를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박람회는 도시가 창조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연구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도시들이 박람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을 거듭해 도시를 변화시켜 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도시재생, 도시정비, 신기술 등 3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도시혁신대상’을 시상했다. 도시재생 부문에선 충남 천안시(경제거점), 경남 김해시(지역특화), 충남 태안군(고용‧창업),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지역특화), 주식회사 도시재생공동체개발관리(고용‧창업) 등 5곳이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정비 부문에선 ㈜동원개발(투자‧시행), 중앙건설(주)(투자‧시행), ㈜한아디앤씨(건설‧시공), 유비에스디(개발‧정비)가 대상을 수상했다. 신기술 부문에선 스페이스워크(주)(스마트‧공간정보), 레디포스트(주)(생활‧복지), 에이톰 인지니어링(방재‧안전), 삼선CSA(신자재), ㈜엔비텍이앤씨(에너지‧환경) 수연(계획‧설계) 등 12개 기업이 대상을 수상했다. 용인특례시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쓴 공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개막식 직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함께 용인특례시 전시관을 비롯해 SK하이닉스, KCC, ㈜레젠 등의 전시관을 둘러봤다. 올해로 4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14개 기관이 참여해 공공관, 산업관, 테마관 등 3개 부분 682개 부스를 운영하며 도시혁신 사례와 도시 공간 재창조 관련 신기술 등을 소개하고 전시한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곳에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스마트도시 재생사업 등을 소개하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굿즈도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도시재생과 혁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포럼 등이 열린다. 26일에는 도시혁신 국제컨퍼런스가, 27일에는 시가 주최하는 ‘도시혁신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포럼’ 이 개최된다. 폐막식은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해 용인중앙시장의 인기 먹거리와 푸드 트럭이 야외장터에 운영되며,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 등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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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공원 조성, 하천 산책로 정비 등 각종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상치 못한 지역 현안이나 긴급한 재난 등 해결을 위해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9건, 4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5억원) ▲한성어린이공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7억원) ▲성복천ㆍ정평천 산책로 정비(4억원) ▲동백지구 어린이공원 재정비(5억원) ▲삼파소하천 정비사업(6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주민안심 편의시설 설치(4억원) ▲도심 속 힐링보행길 조성사업(4억원) ▲양지말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2억원) ▲죽전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3억원) 등이다. 국도비 지원을 받게되면 그만큼 시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가 다른 사업에 시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 시는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의하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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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특례시 행정-복지 수요 걸맞은 자치 권한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특례시 출범 이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시장이 모두 모인 첫 번째 간담회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들의 행정·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례시에 걸맞는 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 확대와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강화와 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의 경우 2022년 일몰 예정인 분권교부세 보전금 교부를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또 “용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 기준인력을 늘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권한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을 확대하고,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인력 증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제3차 지방일괄이양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특례시 정착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장관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이상일 시장과 별도로 통화하면서 “용인을 비롯한 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현재까지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산지전용허가 등 9개 기능, 142개 단위 사무를 이양받았다. 앞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법제화가 마무리된 이양 사무에 대해 이양 과정과 절차 점검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 용인 물류단지 현장을 찾아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에 따른 이행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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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미래 바꿀, 도시재생-도시혁신 아이디어 도전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지역 도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전했다. 이 공모전은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시혁신 방안과 우수한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나뉜다. 자유주제는 도시브랜드,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로컬콘텐츠타운, 노후 거주지 정비 등 도시혁신이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분야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주거환경, 가로환경, 교통, 스마트 도시재생 등의 아이디어다. 지정주제는 용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대상지인 신갈오거리, 중앙동, 구성·마북 등 3곳 가운데 1곳을 선택, 지정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주제를 선택한 팀에는 사전 설명 자료가 제공된다. 도시혁신이나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최대5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유주제와 지정주제 중복 참여도 가능하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응모작을 접수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해 최종 22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출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자유주제) 및 행정안전부(지정주제) 장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www.kciexpo.kr)’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미래를 바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지정주제 아이디어는 용인특례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서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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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기교 교통불편 해소의 길 뚫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종종 수해까지 발생하는 수지구 동천동(법정명 : 고기동)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7월 초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 강웅철 도의원(용인)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은 ▲고기동 주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 건설 협력 ▲용인시 중로 3-177호선 조기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하고 용인시와 성남시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게 된다. 용역 비용은 양 시가 공동 분담한다. 이 시장은 “고기교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두 도시 사이에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방치돼왔다”며 “민선8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바 있고, 김동연 지사도 적극 협력해주셔서 오늘 난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 내용이 좋은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남시와 함께 고기교 일대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기반시설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 주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김동연 도지사와 신상진 시장, 안철수 · 정춘숙 국회의원 등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과 성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와 주변도로가 정비되면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고기교 주변에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기교 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용인과 성남이 합의한 대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경기도도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고기교에 인도가 없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므로 인도는 지금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성남시가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기교 인도 설치 비용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신 시장은 “두 도시 시민 불편을 오랫동안 야기해왔던 고기교 문제의 돌파구를 이상일 시장과 함께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기교는 동천동과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왔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용인시와 성남시의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이 지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쏟아진 폭우(534mm)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와 함께 도로시설과 주택, 상가 등이 침수돼 용인시는 38억원(시 추산)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기교 일대를 포함한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일 이를 수용해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동막천 추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현재 동막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의회 2회 추경 심의 중이며 동막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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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등 ‘특례시 권한’법 개정, 한 걸음 내딛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ㆍ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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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비탈면 재해 예방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산지와 인접한 주택이나 공장 등 시설물이 증가하면서 비탈면이 늘어났지만 적절한 관리방안 부재로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시는 비탈면 관련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시청 시민안전관 사무실 내에 구축하는 사업을 2024년 6월을 목표로 진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비탈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교통부(도로시설물), 산림청(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각각 운영하는 관리시스템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 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시스템의 DB를 연계해 관내 비탈면의 위치 정보는 물론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주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붕괴 위험이 높은 비탈면 지역엔 상시계측기를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등 집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가 미흡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공비탈면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인·허가 과정부터 준공 또는 사용승인 이후 비탈면에 대한 재해 발생 이력과 보수·보강 계획 및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출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1월 시·도비 3억을 투입, 수지구 고기동 말구리고개 급경사지에 지반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상시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계측기와 CCTV, 경사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 때 비탈면 낙하물 사고가 잦아 일시적으로 도로가 통제되는 등 불편이 따르는 곳이다. 시 추산 하루 1000대 가량 통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비탈면 정보를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비탈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산지와 인접한 주택단지, 난개발된 단독주택지, 제조업 공장 등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와 함께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말 200개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내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험도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지역에 대해선 상시계측기를 설치해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관내 등록된 급경사지는 85곳, 산사태 위험지역은 19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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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물가상승기 대책…하반기 재정 88% 신속 집행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재정 부문 예산 집행률 88%를 목표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문 적극 집행을 위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 집행률 76.7%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소비·투자 부문에서는 3분기 1591억원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다. 지난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집행대상 규모가 큰 투자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 등의 입찰에 소요되는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적격 심사기간도 통상 7일에서 3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사나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도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 철근, 아스콘 등의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는 예산을 사전 집행해 조달청에 지급한 뒤 업체가 대금을 조달청에 청구하는 방식의 ‘선고지’ 제도를 활용한다.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하고 계약 절차도 완화한다. 각종 보증금 등도 금액을 축소하고 비용 지급 소요기간도 일부 단축한다. 특히, 민생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선 집행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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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동천동, 정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수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별 없이 집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동천동 일대 수해민들은 국세나 지방세 납세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용인시는 동천동 일대 수해 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수해 복구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 지역을 복구하고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동천동에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 전역에서 집계된 피해규모는 시 추산으로 71억원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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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동천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쏟아진 동천동의 누적 강수량은 534㎜다. 시 전체 피해 규모인 56억원의 절반가량인 30억원의 규모의 피해가 동천동에서 발생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이 있었음을 이 장관에게 알리고 특례시의 행정·재정권한 확보와 관련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장관은 특례시장 모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