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인사] 용인시, 5급이상 승진의결자 23명 사전예고▲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방 사무관(5급)이상 승진의결자 23명을 지난 3일 사전예고 했다. ◇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의결자 (현부서, 현직급) ▲ 장경순 (교통정책과, 지방서기관) ▲ 정해동 (수지구 자치행정과, 지방서기관) ◇ 지방서기관(4급) 승진의결자 (현부서, 현직급) ▲ 조정권 (인사관리과, 지방행정사무관) ▲ 이형주 (예산과, 지방행정사무관) ▲ 김정원 (교육청소년과, 지방행정사무관) ▲ 정진교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 이창호 (교통정책과, 지방행정사무관) ▲ 전병삼 (도시개발과, 지방시설사무관) ▲ 김종무 (주택과, 지방시설사무관) ▲ 전건탁 (인사관리과,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사무관(5급) 승진의결자 (현부서, 현직급) ▲ 윤종하 (시민안전담당관, 지방행정주사) ▲ 김석중 (행정과, 지방행정주사) ▲ 문혜영 (정보통신과, 지방행정주사) ▲ 홍미라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 김현기 (도시정책과, 지방행정주사) ▲ 강범식 (공원조성과, 지방행정주사) ▲ 이춘경 (수지구 세무과, 지방세무주사) ▲ 김규진 (회계과, 지방공업주사) ▲ 윤희영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주사) ▲ 장성문 (도시정책과, 지방시설주사) ▲ 김성수 (미래전략사업과, 지방시설주사) ◇ 지도관 승진의결자 (현부서, 현직급) ▲ 김태명 (자원육성과, 지방농촌지도사) ▲ 어정우 (기술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
이종수 용인시 1부시장 취임 ···업무에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일 이종수 제1부시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제1부시장은 포항고 졸업 후 성균관대 토목공학과를 나와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환경정책분석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토목행정 분야 전문가다.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광교개발담당, 도시정책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 하남시 부시장, 도시주택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도시 개발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부시장은 소신에 따라 형식적인 취임행사를 생략하고 간부공무원과 간담회를 통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시장은 “인구 106만 대도시인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등 경제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안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가 당면한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용인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준비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백군기, 납부기일전징수제 활용해 지방세 환수 전국서 '첫 사례'▲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토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한 A업체에 개발부담금 8억7572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A업체가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고의 체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용 납부기한을 2개월 앞당겼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대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뽑혀 이달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는 개발부담금이나 지방세를 고의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매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정확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철모,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광교저널 경기/회성 최현숙 기자]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내 농수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형성해 시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고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한다. 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기간제근로자로 10명 채용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1일 4시간 이상, 월 5회 일당은 일일 5만원을 지급한다. 채용된 감시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등 전문판매점 및 음식점 등 원산지표시(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여부 확인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담당자에게 신고 및 감시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원산지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중요하다”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을 통해 식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판교지역 현장방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 더불어민주당, 성남3)는 지난 14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입주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자율주행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식․심민자 부위원장과 김종배, 송영만,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영주, 황수영, 허원, 김지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ICT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을 시험‧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
경기도, 돼지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이행 당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 30일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보고에 따라, 북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등에 1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김포,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 고양, 안성에 각 1개소, 파주에 3개소가 설치되어 총 8개 시군 1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운영 중이다(2019년 6월 17일 기준).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실 바라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고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임위 원안 통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안건 심의 등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 관련이 있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위원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 행정법과 절차법 등에서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 안건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제척 규정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문제 예방책이다. 또한, 조례안에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사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으로 바꾸고, 회의에서도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제척 등의 범위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뿐 아니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와 당사자의 대리인까지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 조례에 ‘일반법적 성격’을 띄는 중요한 조례”라며, “각종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은 위원회 공정성, 객관성을 높여 도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현행 조례의 보완과 개정을 통해 도민 편의증진과 이익을 위하여 공공행정 및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공적인 행정업무 권한이나 공권력적 지위를 부여받아 권한 행사하는 공무수탁사인이나 위원회 위원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정성, 객관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김희겸 부지사, 구리 전통시장 방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시가 14일 오후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승남 구리시장, 박신환 경제노동실장, 이충환 경기도 상인연합회장, 조종덕 구리시장 상인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구리시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로 직접 구리전통시장의 물품을 구매하며 지역화폐 이용실태와 장바구니 물가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상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김 부지사는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실제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보건위생 강화·친절도 제고·마케팅·미세먼지 저감 등 대형마트 못지않은 ‘깨끗한 전통시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지원, 매출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총 40여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구리시장 등을 우선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보완 및 발전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상인들에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상인들에게 보급될 ‘위생 유니폼’의 시제품을 소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희겸 부지사는 “이제, 소비자는 전통시장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종합문화의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명품 경기도 전통시장’이 되도록 도는 언제나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 전통시장은 구리·남양주를 아우르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신선식품, 패션, 잡화, 음식점, 먹거리 등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다. 특히 맛집들이 밀집한 곱창특화거리로 매우 유명하다. 한편,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구리전통시장과 주변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차빌딩 건립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
김규창,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야간통행 및 여가통행수요를 보행으로 흡수해 걷기 좋은 커뮤티니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한 교통인프라가 구축으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서 도지사의 책무 및 시장·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제7조 및 제11조에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와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7회 임시회(7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지난 6월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로 반영 되도록 의결, 사업 추진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6천억 원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총 448만㎡ 규모 부지 확보를 위한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측은 이번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같은 해 5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 용인시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업정책과 내에 ‘반도체산단지원 T/F’를 구성, 기반시설 공급 및 지원 방안 모색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여가 및 쾌적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주거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이 산단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천명, 지원부서 인력 3천명 등 1만5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천명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국토부가 국가적 사안임을 인지하고 금번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단 조성의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SK하이닉스 및 용인시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