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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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을버스 요금 4년5개월 만에 인상···23일부터 적용[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마을버스 요금을 4년5개월 만에 인상 조정해 이달 23일 첫차부터 적용한다. 시에 따르면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비용증가 요인을 반영하고 마을버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인 1350원, 청소년 950원, 어린이 680원이다. 용인시는 물가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6월 이후 마을버스 요금 을 동결해 이제까지는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 등에 비해 100원 정도 싼 요금체계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돼 부득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시는 344대에 이르는 관내 마을버스를 주52시간제 시행 후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선 2021년까지 237명 늘어난 86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뒤 숙달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대형사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관내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면 근무시간 조정과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다만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교통취약계층에 교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청소년(만13~18세)에게 연 8만원, 청년(만19~23세)에게는 연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소해 운영하던 운행횟수나 차량대수를 단계별로 원상회복하고, 2020년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마을버스 요금 조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행횟수를 늘리는 등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엔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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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국제테마파크’성공 추진 위한 비전 선포식 개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예시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정부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대표 과제인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비전 선포식이 21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사업예정부지에서 열렸다. 시에 따르면 이날 선포식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등 관련 기관 수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차담회를 통해 기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비전선포식에서 수자원공사의 시화지구 개발사업 현황 및 신세계의 사업계획을 청취했다. 이후 야외 전망대로 이동해 실제 사업부지를 시찰하고 테마파크 역사를 비롯한 주요 예정지를 점검하며, 아시아 최고수준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두 차례 실패했던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기관과 신세계그룹의 과감한 투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국제테마파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서철모 화성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렵게 재추진되는 테마파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며, “관광단지 지정 등 경기도가 협력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시가 장기간 추진해오던 역점사업을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화성국제테마파크를 대한민국 전체의 자랑이 되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지조성 및 인프라 공급뿐 아니라 기관과 사업자의 중간 위치에서 소통의 창구가 되겠다”고 자처했다. 또한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세계적 석학들과 협력해 단순한 테마파크를 넘어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중장기 사업비전을 소개했다. 총사업비 4조 5,700억원이 투입돼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오는 2021년 착공, 2026년 1차 테마파크, 2031년 전체 시설 개장을 목표로 추진된다. 연간 방문객은 오픈 초기 1,900만명, 안정화 시 3,000만명으로 예상되며, 건설기간 10년과 운영 25년간 고용유발효과는 약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비전선포식을 통해 2023년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정차역으로 국제테마파크역이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사업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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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소행정 4대 개선책 '언론브리핑'[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나 미수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 자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의 원가산정 부적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소홀 등의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눠 원가를 계산하도록 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대행비 과다산정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행업체의 작업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산출하기 위한 표준적재량, 작업 외 대기시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산정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또 운반차량 등 장비의 감가상각도 이제까지 연 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해 비용을 과다계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절감하는 비용은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대행 업무 처리와 청소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데 이제까지는 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또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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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단란·유흥주점 대상 '야간 위생점검' 실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관내 158개 단란·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야간 위생점검을 한다.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가능성이 높아진 시기를 맞아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단란·유흥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구는 이 기간 각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조리장 등의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상습 위반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이번 점검에 앞서 영업주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사전점검을 계획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내 유흥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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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질적 향상 당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11월 19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질적 향상을 당부했다. 배수문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학술연구사업 현황을 보면, ▲2017년 15편 ▲2018년 17편 ▲2019년 17편을 수행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보고서 8건을 발간했다. 연구 과제는 수질 및 대기 오염에 대한 조사와 검사 등의 내용이다. 배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고, 조사내용은 단순한 조사와 검사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현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연구용역 사업의 수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 의원은 “연구용역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연구원 역량이 향상되어야 하며,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수익이 창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미혜 원장은 “연구용역 수행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배수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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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무상교복·학교시설 개방 등 교육사업 적극 협력 약속[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2,600여 성인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을 도교육청에 재차 요청하는 한편,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및 개방을 통해 도민 편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 의장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정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광주시의회 의장) 등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조광희 교육행정위원장도 함께 참석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5개 기관이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출범한 협의기구로, 5개 기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례회에서 ‘2020년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사업 분담비율 협의결과’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교육급식 경비와 신입생 교복지원비,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비용에 대한 예산 분담비율을 공식 합의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매해 최소 10% 이상 증액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안을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 등 건의안 2건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먼저 교육협력사업 분담비율 합의와 관련해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각 기관의 노력이 모여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면서 “도와 교육청, 시·군이 고민을 거듭하며 분담비율을 잘 정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내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장은 “최근 월 2회 정도 교육을 받는 경기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어른들이 매번 차가운 도시락을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경기도에서 교육받는 분들인 만큼 이재정 교육감께 따뜻한 밥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 데 감사하며, 소외계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도민 모두가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부 논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추진해온 이유는 미세먼지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에게 운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면서 “교육감께서 직접 발로 뛰며 일선 교장들이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개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교육발전협의회 5개 기관이 칸막이 없이 실질적 협의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재정 교육감은 “교장들과 내부적 대화를 통해 무리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개 기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 직후 한돈 홍보 기념촬영을 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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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스쿨미투’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요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11월 18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많다며 학교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신설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방진벽과 자동세균시설을 승인 없이 임의 철거해 날림 먼지와 미세먼지로 인근 주민의 민원과 그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어 개교 시기까지 문제가 된다.” 또한,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날림먼지, 안전사고 등 더 큰 환경 오염과 인명사고를 야기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지도 역량을 발휘해 학교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스쿨미투’ 민원처리에 있어 안일한 행정 처리와 제식구 감싸기식인 구두 경고 처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신고 시 매뉴얼대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스쿨미투’ 민원처리 매뉴얼을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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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시민 공청회 개최[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14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장기발전계획 주요내용의 공론화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연구원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경과보고 및 주요 내용 설명 ▲전문가 강평・자문 및 토론회 ▲시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급격한 도시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지속성장 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7월 착수해 15개월 간 진행됐으며 외부 전문가, 공무원, 26개 읍면동 621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 잠재력과 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시티(Eco-Smart City), 화성시’를 도시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중심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동반성장 도시를 3대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5대 실천 목표로는 ▲시민주권,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지속성장, 자연과 상생하는 문화․관광도시 ▲기술혁신, 지역핵심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역맞춤, 동서간 맞춤형 도시발전 ▲모두누림, 전 생애 포괄 복지서비스 실현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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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차별화가 있어야[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13일 율곡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 율곡교육연수원·과천교육도서관·의정부교육도서관 3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연계해 교육에 특화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국 모든 수험생들이 최선을 다한 수능시험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무엇보다 끝까지 건강관리에 힘쓰고, 그동안의 노력이 크나큰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고 수능준비생을 위한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질의에서 김 의원은 “교육도서관의 존재이유는 각 학교에서의 공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백을 다양하게 보충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운영상황을 보면 교육도서관과 지자체 운영 공공도서관의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다”며, “교육청이 교육도서관을 단순히 인사배치의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고, 교육도서관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진정어린 반성을 통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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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수능 수험생 특별교통수단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중증교통약자인 수능 수험생의 수능 당일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청을 13일 오후9시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센터는 중증교통약자 수험생들에게 수능 당일 차량을 무상으로 우선 배차할 방침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교통약자 수험생의 경우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택시나 일반 자가용 탑승도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신청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31-526-7755)로 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중증교통약자 수험생이 평온한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일에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증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올해 안에 콜택시 30대를 추가 증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