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
이상일, 2024년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평가서 ‘최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계약심사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도의 ‘2024년 계약심사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계약심사 전담 조직 구성, 심사의 적정성, 예산 절감 등 계약심사 전반에 대한 실적을 진단하는 이번 평가에서 인구순으로 나눈 A·B 그룹 가운데 상위 15개 시·군이 속한 A 그룹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계산과 공법적용, 설계의 적정성 등을 미리 심사해 적정 원가를 산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막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공사 520건, 용역 337건, 물품 54건 등 시가 발주한 총 911건의 사업을 심사하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변경, 설계서의 오류 조정 등으로 7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공사를 발주하려는 실무자들이 직무능력을 향상하도록 ‘계약심사 매뉴얼 및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계약 관련 교육도 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평가는 원가를 꼼꼼히 분석하고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역량을 강화해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 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월 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숲길 연차별 관리계획 수립해▲용인특례시 숲길 현황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용인의 숲길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숲길 내 산림레포츠길과 맨발길, 무장애길 등 ‘특화숲길’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걷고 싶은 숲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3일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시청 관련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는 530㎞의 시내 숲길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10㎞ 숲길 관리노선을 선정했다. 또, 노면 훼손이 심한 숲길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개선을 위한 산림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숲길 휴식년제를 시행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양질의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인시 숲길 노선(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숲길 안내책자도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총인구 4월 1267명 증가 110만명선 코앞[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인구가 109만 8768명으로 전월에 비해 1267명 증가했으며,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이미 110만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 총인구는 지난 2020년 6월에 109만 1025명으로 109만명 선을 넘어선 뒤 4년 가까이 박스권을 맴돌았으나 최근 처인구 일대 신축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110만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00만 8,012명으로 100만명 선에 도달한 지 8년 만에 110만명 선을 넘어서는 셈이다. 용인시에서 지난 4월 중 총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처인구 중앙동으로 1,286명이 증가했으며, 다음은 유림동으로 1,157명이 늘었다. 이들 두 동 외에는 기흥구 영덕1동(213명)과 처인구 양지면(181명)·원삼면(65명) 등에서 인구 증가가 눈에 띄었다. 구별로는 처인구에서 2,180명이 증가했으나 기흥구(-527명)와 수지구(-386명) 인구는 소폭 감소했다. 중앙동에선 1,308세대 규모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의 입주가 4월에 시작됐고, 유림동에선 1,963세대 규모 용인 보평역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입주가 역시 4월에 시작된 게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두 단지 모두 4월 중에는 전체 세대의 절반에 미달하는 수준만 입주가 이뤄졌기 때문에 5월 들어서도 인구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동 관계자는 “지난 4월에 582세대 1,353명이 전입했으며 5월엔 13일까지 177세대 384명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관계자도 “4월에 557세대 1197명이 전입한 데 이어 5월엔 13일까지 306세대 645명이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용인에서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처인구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인구에는 올 하반기에도 고림동과 모현읍, 양지면 일대에서 628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역시 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 기준 인구 이미 110만 7222명 용인특례시는 이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한 ‘특례시 기준 인구’는 110만 7222명으로 이미 110만명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용인시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8,454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는 특례시의 인구 인정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에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법무부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제조 부문이나 건설 부문에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역할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용인시는 이미 110만 대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내년 3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조성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인구 유입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화재 예방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 일제 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울렛이나 백화점, 쇼핑몰 등 관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예고기간으로 정해 지역 내 연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판매시설 17곳에 일제 점검 계획을 통보하고, 사전에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피난 계단과 복도 내 가연물 적치 등 피난 동선 유지관리 상태와 방화문 및 방화셔터 정상 작동 여부, 화재 유발 물질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자체 점검 기간이 끝난 뒤인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대상 시설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 건축과장이 총괄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규모 판매시설의 평소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보다는 시설 관리자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난 9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죽전휴게소에서 식중독 홍보 캠페인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식품·위생 전문가가 죽전휴게소에 있는 2곳의 업체를 방문해 식자재 납품 단계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에 걸쳐 식품 위해요소를 진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식자재 보존·보관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음식물 재사용 ▲조리시설·기구의 위생관리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과 컨설팅 후에는 한국도로공사, 죽전휴게소 관계자와 함께 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식자재 관리 등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죽전휴게소를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보건소가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 관리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수지구보건소 찾아가는 치과주치의사업’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세대의 구강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수지구 11개 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올해 처음 제공하는 방문 구강질환 예방사업이다. 수지구보건소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치과의사와 보건소 구강 전문 인력이 직접 검진과 상담, 예방 진료, 구강 관리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 관리 대상자는 가정방문을 통해 개별 구강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수지구 지역 내 동별로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치과주치의 사업이 노인과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상일 시장, “소공인 해외 판로 개척 적극 응원할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열린 수출 소공인 글로벌 구매상담회에 참가해 행사 관계자들과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소공인들이 해외시장에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최했다. 이날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 70여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품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상품기획 담당자(MD)와 상담하는 등 수출 방안을 모색했다. 또 KOTRA 와 수출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동남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 현지 경제 사정과 바이어 발굴 노하우, 글로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동향 등을 주제로 수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진행했다. 개막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라 솔리스 주한 과테말라 대사,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 남부 소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구매상담회가 용인특례시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상공인들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정보나 마케팅 전략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수출 길을 여는 데 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WMC 2024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등 세계적 IT전시회에서 용인시 기업만의 독립공간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에게 기술력을 선보이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소공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