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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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정당 현수막 게첩 기준 구체화 촉구’에 동참키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 6일 정당이 게재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용인특례시도 동참한다고 21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촉구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촉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지자체의 허가와 신고 없이 현수막을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량과 장소, 규격이 자유롭지만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이 높았다. 민원의 사유는 다양하다. 정당이 내걸은 현수막이 게시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 또, 상업시설 간판을 가리는 경우도 발생해 상인들로부터 영업 방해 지적이 있었고, 민간 부문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당은 이러한 제한이 없어 특혜와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기도의 시장과 군수는 국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현수막 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 필요성에 뜻을 모았고, 해당 건의안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정당 활동을 위한 현수막 홍보가 필요하다면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게첩 위치, 수량, 규격 등에 대하여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의 특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한사항의 구체화가 필요해 용인특례시도 건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형평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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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용인시 선정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운봉 부의장, 장정순, 황재욱, 김상수, 김진석, 이창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원균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의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구상으로 산단 후보지 인근에는 도심융합특구,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도시 등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는 원삼면의 SK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단지가 탄생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용인시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기업과 주민, 용인시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방안을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용인시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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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좋은 리더 되려면 관찰력, 상상력을 버리고 오만을 경계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화가 파블로 피카소·주세페 아르침볼도의 ‘관찰력’,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 나라를 지킨 성웅 이순신 장군의 ‘소통’, 청나라 황제 강희제의 ‘포용력’, 20세기 탐험가 어니스트 섀클턴의 ‘희생정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용인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강조한 리더십의 여러 요소들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대 교육대학원 학술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해 200여 명의 학생에게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경계해야 할 것들을 역사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들려줬다. 이 시장이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은 것은 관찰력과 상상력, 그리고 오만의 경계다. 그는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를 분리해서 핸들과 안장으로 만든 ‘황소머리’ 작품을 소개하며 “피카소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지난 예술품의 재료’라고 말했는데 그걸 실감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뛰어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예로 르네 마그리트, 주세페 아르침볼도,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들도 보여줬다. 그는 “파이프를 그린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이 쓰여있다. ‘빛의 제국’이라는 작품에는 낮과 밤이 한 폭에 담겼다”면서 “마그리트의 작품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물음표를 찍도록 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역발상과 상상력으로 정물화도 되고 인물화도 되는 ‘이중그림’을 그렸다”며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아르침볼도의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기억의 지속’이라는 작품으로 녹아내리는 시계를 그린 살바도르 달리와 픽셀 모자이크 회화로 이중그림을 그린 서양화가 김동유 등도 창의력으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화가처럼 관찰력을 기르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정치학의 핵심 중 하나를 꼽으라면 막스 베버가 강조한 책임윤리를 들고 싶다”며 “베버는 정치인이 신념윤리에 따라 행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으며, 책임윤리가 신념보다 중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미국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집무실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 칠천량 전투에서 대패하고 12척의 배만 남아 있을 때 12척의 배를 수습하기에 앞서 민심을 안심시키고, 군사와 군량미를 모으는 일을 우선했다”며 “이순신 장군의 승리 비결은 군사와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문서에 수결(手決·사인)할 때도 이름 대신 ‘일심(一’心이)라는 글씨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공간인 제승당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부하는 물론 백성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했다”며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천년동안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한 칭기즈 칸의 경우 ‘귀가 나를 현명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청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용력과 통합의지도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는 청나라의 네 번째 황제인 강희제가 존경받는 이유에 대해 “청나라가 한족을 동화시키고 융성하게 된 데는 강희제의 공이 컸다. 강희제는 15만 명의 만주족을 이끌고 1억 5000만 명의 한족을 평정해 61년간 통치했다”며 “만한전석(滿漢全席·만주족과 한족의 음식을 함께 차려 놓고 먹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의 포용력은 한족을 동화시키는 동력이 됐다”고 역설했다. 희생정신도 이 시장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것 중 하나다. 초인적인 희생정신으로 남극 탐험 중 조난당한 동료들을 모두 살린 어니스트 섀클턴의 사례를 들려준 뒤 “작은 배로 1280㎞ 달하는 남극의 바다를 건너고 해발 3000m의 눈 쌓인 칠레의 산을 넘어 남극에서 조난당한 대원들을 537일 만에 모두 구한 섀클턴의 희생정신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붉은 여왕 가설 등을 통해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오만’과 ‘태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 역사가 바뀌지만,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방법을 지나치게 믿어 우상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했다”며 “세계 양대 운하 중 하나인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지만, 지형과 지물을 무시하고 수에즈 방식만을 고집하다 파나마 운하 건설에 실패한 프랑스의 토목기사 페르디낭 마리 드 레셉스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변화의 시대엔 어제의 것을 강화하는 것이 내일의 것을 약화시킨다’는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방법을 절대적 진리로 착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속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은 체스판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같은 자리에 있는 앨리스에게 ‘같은 곳에 있으려면 쉬지 않고 달려야 하고, 다른데로 가고 싶으면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리더는 태만을 경계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의에 함께한 백남섭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시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좋은 강의를 해줘 감사하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귀한 시간이 됐다. 너무나 유익한 강의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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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정비소, 세차장 등 자동차 관련 오폐수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구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개인 하수관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의 위촉 및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의 소반 가격 적정화를 통한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기술지원과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운송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및 관람로 개선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축사 밀집 지역 방역소독 민간 위탁 용역 악취 민원 개선 사업의 확대와 미사용 축사 재사용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방지를 위해 자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 점검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용인특산품 개발 진행 시 마케팅 전략 구축 및 제품 홍보를 확대할 것을, 기술지원과에는 사업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변경 최소화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요청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과 관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공통적으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 결과 데이터 구축 및 추후 감시원 충원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의 내실화 도모를 주문했다.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지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기술지원과에는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시범사업 및 바이오커튼을 활용한 돈사 악취 저감 종합 기술 시범사업의 확대를 요청하고,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민원 발생의 선제적 대응으로 다수인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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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현지 확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8일 소관 집행부서가 담당하는 ▲수지레스피아 ▲용인에코타운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용인시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의원들은 수지레스피아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유량 감소로 하천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없도록 대비방안 등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에코타운에서는 악취 및 소음 영향 등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을 요청했다. 용인시환경센터에서는 용인환경센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감소하고 제어하기 위해 반입되는 폐기물의 분리선별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주기적인 표본검사를 통한 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는 용인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환경교육의 총괄을 담당하고 일원화할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설립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동물들의 소음, 냄새 등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주민의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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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지난 28일 주택국 소속 주택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공건축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진규 위원장은 공공건축과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관내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민 의원은 주택과에 (구)서울우유 부지 아파트 건축 현장과 관련해 준공 시 예측되는 버스 승강장 설치, 좌회전 차로 등의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신고 후 허가부서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 공사 관련 민원을 총괄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과 건축허가, 신고 등 인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공공청사 건립 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전기, 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플랫폼시티과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과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 인근 구도심과의 접근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대토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선 의원은 주택과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홍보 강화 및 사업 확대를 주문하고, 건축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해 시와 의회 간의 협치 강화와 건축허가 의제 신청 접수 시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당부했다. 공공건축과에는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태우 의원은 공공건축과에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공정률에 따라 소방, 전기, 기계, 통신 등을 발주할 것을 요청하고, 플랫폼시티과에는 개발이익금을 용인시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건축과에 구갈동 일원 주차장 등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 체납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안지현 의원은 건축과에 죽전 데이터센터 등 이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용인도시공사에는 과도한 설계 변경 방지를 위해 당초 설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유진선 의원은 건축과에 영덕동 (옛)아모레퍼시픽 부지 지식산업센터 신축 관련해 건축경관 공동심의 시 교통 및 경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도시재생사업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공사 8급 직원의 급여, 복지 등 처우개선 및 업무 연찬으로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주택과에 보평역 스타힐스와 관련한 반복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동천한화포레나 등 건축 인허가시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준공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집행잔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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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8일 도서관사업소 소속 도서관정책과, 동부도서관, 서부도서관, 처인구청 사회복지과, 기흥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영웅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 관련해 유사한 사업을 비슷한 시기 각각 다른 업체에 수의 계약 하는 등 쪼개기 수의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용역 발주 시 기간, 유사성 등을 사전에 고려해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시각장애인의 도서 대출 편의 방안을 마련하고, 처인구 내 아이돌봄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의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회수 불능 및 미반납 도서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보조)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과 어린이집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지도‧점검 시 사전 계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결원 확충 및 부족한 인력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도서관 유지 관리 용역과 관련해 사업 내용이 동일함에도 업체별 계약 금액이 상이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일부 보조사업에서 연도별 국도비 지원 비율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 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노인회 분회 회의 지원비 책정 시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읍면동별 어버이날 행사 시 경로당 별 인원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것과 경로당에 지원되는 정부 양곡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과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를 요구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협약(MOU)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를 고려해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 연계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한부모가족 증가 추이에 비례한 지원 시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스마트도서관 도서 반납 시 시민 편의를 위해 지정 장소가 아닌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올해 청덕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된 후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가 타 도서관에 비해 적은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이용률과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죽전도서관의 도서 미반납 및 연체자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지역적 특색에 기초한 특성화 사업의 추진을 당부했다. 기흥구 가정복지과에는 어린이집 CCTV 관리 및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강화를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도서관 용역과 관련해 다수의 업체가 수의 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투명하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스마트도서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부도서관에는 성복도서관의 장서 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정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감사 자료 제출 시 연간 지원(보조) 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특정 업체와의 다수의 수의 계약, 특정 시기 집중 집행 등 용역 추진 관련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계획에 맞는 예산 집행 및 통합 입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어린이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지정 주차 공간 확보 및 도서관 리모델링 및 신축 시 어린이 승하차 공간 마련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부도서관에는 도서관 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및 이용자 수를 고려한 탄력적인 인력 배치를 주문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에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도서관정책과에 창의‧과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조속한 집행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고, 서부도서관에는 수지도서관 주변 환경 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수지구 사회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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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5일 자치행정실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예산과에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위탁 사업 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재산관리과에는 불필요한 환매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영식 의원은 예산과에 출자· 출연 기관의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사업뿐 아니라 본연의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하고, 경전철 운영비 적자 지원액 감소를 위한 담당 부서와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청 광장 및 주차장의 정밀 안전 진단 등 안전 점검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기금 관리 금고 선정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 비율이 상향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 방법 개선 및 민원 내용과 연계한 예산 낭비 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주민참여예산 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청년위원회를 통한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낮은 투표 참여를 지적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주민 참여 확대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회계과에는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을 지적하고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와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 계약 대상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업체 전문성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공용차량 정비와 관리 내역 분석을 통해 재산 관리 효율성 재고를 요구하고, 세정과에는 이행강제금 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예산과에는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고, 시민신고센터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에는 부서별로 상이 한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 점검을 통한 예산 절감을 당부하고,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한 정기 예금금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과 관급공사 하자보수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시·도유지 무허가 점유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 등 철저한 관리와 시청사 별관 증축공사 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및 관리를 요청하고, 시의회 별관증축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신속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세정과에는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직전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만 담고 있어 문제 파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3개년 실적 및 분야별 증감 이유 분석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외수입 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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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5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8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정책지원관에 면밀한 조직 진단 및 격무 부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감사관에 공무원 사기 저하 및 적극 행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감사를 지양하고, 적정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보관에는 용인시 홍보관 및 홍보부스 설치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 공무원 및 시민 제안 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기주옥 의원은 공보관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하고, 용인 SNS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게시물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홍보 이벤트 진행 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을 당부하고, 관내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용인시정연구원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행정 및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 설계와 SNS를 통한 청년정책의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공보관에 용인소식지 만족도 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정책지원관에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 및 생애주기별 정책과 인구정책 사업에 분야별 부서 사업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반영하고 현실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나연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시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아용 굿즈 판매 수입금액에 대한 객관적 집행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시정연구원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요청하고, 정책개발연구 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청년담당관에는 SNS를 통한 청년정책 홍보가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청년LAB(기흥) 임대료의 적정성 여부 검토와 용인청년LAB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감사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시 익명 신고가 원활하도록 홈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요청하고, 청년담당관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방안과 용인청년LAB 매니저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 청년 교육 용역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창식 의원은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용인 경전철을 통한 홍보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특례시 기념도서 발간사업을 심도 있게 재추진할 것과 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 및 철저한 운영‧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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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4일 자치행정실 소속 행정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자치분권과에는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 강구와 새마을부녀회 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행정과에 근조기 제작 비용 과다 지출 발생을 지적하고 회수 및 분실 대책 마련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주옥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정책 및 정책 수요자에 맞는 세대별 위원의 구성안 마련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의 문제점 파악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CCTV 통합 관제 요원 인력 충원을 당부했다.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의 포기콜 감소 방안과 시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서 휠체어가 회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전 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자치분권과에는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위촉직 위원 확보 및 성비율에 대한 제고 방안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 및 철저한 교육을 당부하고,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을 요청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콜센터 포기콜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유사한 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화재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한 데이터 서버 분산 등 철저한 예방책 마련과 스마트시티, 반도체 중심 도시 용인에 모두가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 관련 자료 등록 시 용량 제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활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성과 측정이 상담 횟수로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내실 있는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직원복지사업 중 지속적인 프로그램은 특화하고 운영‧관리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시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 및 현실화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민에게 사업 홍보‧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과에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미 구축된 방범, 통행로 CCTV를 통해 공원, 통학로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를 예방적으로 활용하는 행정을 요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할 것과 소멸 마일리지 활용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항공마일리지 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상록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 시민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상록어린이집 앞에 안전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정비를 요구했다. 자치분권과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마을지회 사업을 강구하고,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6급 장기 교육 용역 시행 시 우리 시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