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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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2,560종 목록공개, 4차 산업 민간 창업·활용 돕는다▲ 국토교통부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160개 기관에서 보유한 2,560종의 국가공간정보목록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결과를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전년보다 21개 기관이 증가한 160개 기관이 참여해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에 조사된 공간정보 2,560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부분인 85.6%는 도형으로 시각화해서 표현되는 위치기반 공간정보였으며, 14.4%가 문자정보(속성정보)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분야가 52.9%, 일반 공공행정이 25.1%, 수송 및 교통 9.6% 순으로 효율적인 도시기반 시설 관리를 위해 구축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도로, 자동차, 도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지능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원이다.국가공간정보센터는 이러한 공간정보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간정보 목록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대국민 창구인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한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가 구축한 모든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을 통해 손쉽게 내려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간정보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율차, 드론, 3D 입체영상 등 유망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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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3개년 기본계획,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보건복지부 [광교저널]보건복지부는 30일 부산에서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장, 중앙자활센터 및 부산지역 자활사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현장 간담회 및 광역자활기업((주)더포인트, 봉제업) 방문, (부산)‘사상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취·창업을 위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올해는 향후 3년의 자활정책 방향을 결정할 ‘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할 예정으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활일자리 확대, 시간제 자활근로 등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자활기업* 성장 및 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오늘 방문하는 부산 사상지역자활센터와 부산광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17년 광역·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체계적인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활기업(사업단) 매출 신장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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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자부, 정량표시상품···허용오차 초과여부 조사 '들어가'▲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절차 [광교저널 경제/유지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자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중량(무게) 부족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즉석 조리식품, 식용유, 과자, 세제, 화장지 등을 포함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를 조사한다. 올해는 5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특히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싱글족) 관련 상품, 온라인 구매가 많은 지역특산품 등을 포함했다. 아울러, 최근 시판품 조사에서 불합격 사례가 있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양부족으로 민원제기가 있었던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을 6월 중 직접 구매했으며, 특히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고 정량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자 계량소비자감시원도 상품 수거에 같이 참여했다. 7월에서 9월까지 정량검사기관에서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호)에 따라 질량, 부피, 길이, 면적, 개수 상품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는 10월 중에 발표한다. 시판품 조사 결과, 정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품 포장에 사업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양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인 시판품 조사를 시행한다"며"표시량 보다 부족한 상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나 양부족 상품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043-870-5517)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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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찬민,‘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장려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본선 최종 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7년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본선 최종 심사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3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경기도가 지난 2014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개 오디션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49개 사업이 접수돼 사전 심사를 거친 10개 사업이 본선에 올랐다. 시가 공모한 드림밸리 코쿤센터 프로젝트는 단국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청년․경력단절자․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IT, 식음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코쿤센터가 건립되면 7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보정동 카페거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근에 삼성생명 연구단지, 단국대학교, 기흥ICT밸리,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있고 기흥구 공세동에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해 최적의 입지를 갖추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오디션에서 용인시는 랩 공연을 통해 재미있게 화두를 던지고 경력단절경험이 있는 시민대표 황연실씨와 수화통역사가 함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해 일자리창출, 지역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현장에서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창업지원․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드림밸리코쿤센터 조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공간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프로젝트가 경기도가 주최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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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봉 ~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개통’▲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동서를 잇는 비봉 ~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오는 7월 1일 0시를 기해 개통한다.<사진: 비봉~매송간 고속도로 노선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동서를 잇는 비봉 ~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가 오는 7월 1일 0시를 기해 개통한다. 시에 따르면 비봉 ~ 매송 간 고속도로는 2014년 3월 착공돼 비봉면 양노리에서 매송면 천천리까지 총연장 8.9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다. 이번 도로는 의왕 ~ 봉담 간 고속화도로, 지방도 309호선 및 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중인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까지 연결돼 과천, 의왕, 군포, 수원, 오산, 안산을 대단위로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 핵심 도로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만성적 교통정체를 빚어왔던 지방도 313호선과 국지도 98호선, 국도 39호선의 교통난이 해소되고,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전곡항과 궁평항, 제부도, 대부도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또한 화성서부지역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현재 진행 및 계획단계에 있는 송산그린시티와 남양뉴타운, 봉담지구, 비봉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전곡산업단지 및 화성바이오벨리 등 기업체들의 물류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도로 건설에는 시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620여 억원이 투입됐으며, 화성시에서는 처음으로 수익형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설 돼 준공과 동시에 화성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30년간 화성시도시고속도로가 운영을 맡게 된다. ▲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위성사진 통행료는 1종 기준 900원으로 책정돼 기존 고속도로나 인근 민간투자사업 도로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채인석 화성시장은“비봉 ~ 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 간 교류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홍성 ~ 송산 서해선 복선전철과 봉담 ~ 송산 고속도로 등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 관광도시로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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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기업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 관점에서 추진해야"▲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광교저널]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의 중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가치 증진과 지속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가 29일 개최한 ‘2017년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업기배구조 개편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해외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 및 시사점’ 강연을 통해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 규제로는 개편 작업의 취지를 달성키 어려우며, 오히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의 나라’인 일본은 기업 가치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 원장은 “개별 기업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는 상이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포럼에서는 일각의 인식과 달리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에게 가장 엄격한 기업 승계제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기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불합리한 편견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해외 기업 승계제도 분석과 시사점’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기업 승계 관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럽연합 소속 열여섯 개 국가의 경영권 방어수단 허용 및 이용 현황 분석에 따르면 세계 80% 이상의 기업이 오너경영체제의 가족기업”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승계 제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노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후원 하에 ‘해외 기업 승계제도 및 지배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한국상장사협의회,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관계자와 80여 명의 중견기업 임직원이 참여했다. 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합리적인 해외 기업승계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우리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기업승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을 진작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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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11개 업체 공표 글자작게▲ 공정거래위원회 [광교저널]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공표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자)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다.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경고(서면실태조사 자진시정 0.25, 신고 · 직권 0.5), 시정권고 1.0, 과징금 2.5, 고발 3.0 등이다.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1개 사, 중견기업 4개 사, 중소기업 6개 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또한 ㈜동일(법 위반 횟수 4회/누산 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5.0점) 3개 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3회/8.5점)는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해당된다.한편, 공정위는 누리집에 11개 사업 명단을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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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들어선다▲ 위치도 [광교저널]경남 밀양에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남 밀양에 나노첨단 산업이 특화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166만㎡)’을 승인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지 내 나노 기술이 집약된 나노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해 나노기술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약 50개 이상의 나노 관련 대·중견기업을 유치*해, 이 곳 경남 밀양이 나노융합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지 인근 나노전문 특화대학 개교(‘20년),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 기업,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고 2018년 조성공사를 시작해, 2020년부터 나노 관련 기업 등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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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 올 하반기에 문 연다▲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올해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간분석 및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융·복합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대구과학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주비전대학 3곳으로 각 대학은 공간정보 인재양성 위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간정보는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로 첨단기기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이러한 융·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해 고용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중급 기술 인력의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는 전국에서 7개 전문대학이 응모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운영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은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인 무인항공기(UAV), 3차원(3D) 콘텐츠 및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GIS SW)에 대한 직무·취업 역량 강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이다.선정된 전문대학에는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금이 배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으로 ’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초급·중급·고급인력 양성체계가 완성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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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주역'야시장, 골목경제'뜨거운 관심속에 최종선정▲ 야시장현황 [광교저널]행정자치부는 2017년도 ‘야시장’ 및 ‘주민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야시장 4개소, 골목경제 5개소를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실시한 공모사업에는 전국 지자체가 야시장 14개소, 골목경제 27개소를 신청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행자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지, 지역 및 특수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의 차별화된 전략, 지역의 입지조건, 청년창업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실사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야시장,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을 확정했다. 2013년 부산부평깡통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올해 4개소가 추가로 개장할 예정인 야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경관조성, 판매대 제작, 청년몰 설치, 고객 편의시설 등을 통해 젊은층과 관광객을 끌어 들이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골목 특수성과 보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쇠퇴한 골목상권을 주민 주도하에 과거의 화려한 명성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작년 부산백년송도골목과 경북 영주학사골목이 최초 개장했으며, 올해는 4개소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으로 구도심 지역경제 부활과 지역공동체 복원의 구심점 역할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9곳에는 총 45억원의 재정지원이 되며, 사업성격에 따라 상인교육, 앵커시설 조성, 매대제작. 상권재구조화, 시설개선 등 다양한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새롭게 문을 열게 된다.행정자치부는 금년 공모사업이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아쉽게 최종선정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다할 예정이다.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야시장과 골목경제 사업은 생활상권을 중심으로 상인과 주민들이 주도해 쇠퇴한 상권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생활경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