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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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광교저널]제17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GCF 사무국이 위치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GCF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재정메커니즘의 운영주체이자 파리협정 이행과 장기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사무국 출범 이후 103억불의 초기재원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총 43건 사업, 22.4억불 규모의 자금 지원(총 사업규모 73.3억불)을 승인했다.이번 이사회에서는 사무국 업무 확대에 따라 외부 용역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조직구조를 제안한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이번 조직 개편은 개도국, 민간부문, 다른 기후변화대응 기구(지구환경기금(GEF) 등)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GCF 사업의 발굴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이행기구 추가 인증 심사가 이뤄지며, 사업 발굴ㆍ승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 개선 방안과 민간재원 조달 확대 방안,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업무보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금번 이사회 기간 중 이사진 및 사무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GCF 사무국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기후변화 대응분야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한국-GCF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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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가꿉니다!▲ 고용노동부 [광교저널]고용노동부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59개사를 2017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포상하는 제도로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기업 부문은 ㈜화신, 서진산업(주) 등 24개사가, 중소기업 부문은 (주)대진, KB오토시스㈜등 23개사가,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조폐공사 등 12개사가 선정됐다.대기업 부문 ㈜화신은 외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직원 삶의 질 개선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점이 높게 평가돼 최종 선정됐다.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동반성장론(loan)’을 조성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억원을 지원했고, 매년 약 750명의 협력업체 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은 물론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지원받아 좋은 일터 만들기에 노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2016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사무실 셧다운제, 장년층 야간근로 폐지 등을 노사합의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109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진산업㈜는 ‘직원은 가족이다’ 라는 사훈아래 노사간의 신뢰와소통을 바탕으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6년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사간의 긴밀한 협의로 비상경영체제 및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는 주간연속 2교대제, My Machine활동, 주간 공장장제도 등을 노사합의로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임금교섭은 노사 신뢰에 기반해 무교섭타결을 이루는 등 노조설립 이후 38년동안 한 번의 분규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협력적 노사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대진은 배려와 존중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2007년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를 했고, 노조는 2008년 영구 무교섭 임금위임을 선언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모두 합심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장시간 근로개선 컨설팅을 받아 2012년 3조3교대 근무를 4조3교대로 전환했다. 한편, 노사공동으로 ‘대진 사랑봉사단’을 발족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불우아동 후원, 장학재단 기부, 농번기 지원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KB오토시스㈜는 1989년 노조가 설립된 이후 31년 동안 한 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IMF와 금융위기 때에 임직원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회사대표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노사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가 돋보이는 기업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연간 250∼300건의 제안을 받아 우수제안은 포상하고 근무환경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노사는 취약계층 쌀나누기, 독거노인 물품지원, 환경봉사활동, 사회공익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7년 노사문화 大賞‘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왔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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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강화▲ 연수일정 및 강의개요 [광교저널]국내금융시장의 경쟁심화로 국내 금융회사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가 있지만 글로벌 금융회사에 비해 여전히 해외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다.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 영업점 인허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자국 금융산업 보호 등을 위한 최소자본금 요건 강화, 외국인 지분인수 비율 제한 조치 등으로 신규진입에 어려움이 있다.일부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감독당국 관계자에 대한 접촉 자체가 쉽지 않아 진입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한다.2017년 3월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는 410개(45개국)로 2012년말(369개) 대비 41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진출지역은 2017년 3월말 기준 해외점포는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278개(67.8%)로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이어 아메리카 70개(17.1%), 유럽 46개(11.2%) 이다.진출형태는 2017년 3월말 해외점포(410개)중 영업소(277개)는 현지법인 193개, 지점 84개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다.최근 현지법인이 子지점을 증설하거나, 현지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는 등 진출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 진출수요가 많은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감독당국 고위급 및 실무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현지 감독당국자로부터 현지 금융감독제도 및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듣고 질의·응답 등 생생한 현지정보 전달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세미나를 해외진출 수요 및 금융시장 파악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금융감독원·아시아개발은행(ADB) 공동으로 아·태지역 금융감독자를 대상으로 연수(FRTI) 실시한다고 전했다.핀테크 등 최근 주요 금융감독 현안에 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 추진한다.글로벌 감독현안을 중심으로 국제세미나를 지속 실시함으로써 아·태지역 감독당국과 금융외교채널을 확충한다.아·태지역 금융감독당국과 직원 상호파견을 추진해 금융감독·검사관련 실무차원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1차적으로 올 하반기 베트남 및 중국 감독당국 직원 2∼3명을 파견받는 방안을 추진하며, 향후 국내 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한 캄보디아, 라오스 등의 감독당국과도 직원 상호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 주요 진출국인 아·태지역 감독자간 교류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인적 네크워크를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감독당국을 방문해 고위급 면담을 실시한다.주한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금융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오는 10월중 실시한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진출 관심지역인 아세안 대사들과의 공감대 확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성공사례도 공유하는 권역별 해외진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참가대상은 해외진출에 관심있는 여신전문회사, 핀테크 기업 및 기타 관련 금융회사 이다.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고, 국내·외 감독규제 차이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관련 현지 감독당국과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하는 Conference Call을 연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해외진출할 국내 금융회사 애로사항을 해외 감독당국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영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해외진출 수요가 많은 나라의 감독당국과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우호적인 감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을 벗어나 국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영토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그간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감독경험을 바탕으로 감독당국간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아·태지역 국가 등을 중심으로 금융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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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특별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생활 속 과학!” [광교저널]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여름방학 교육과정은 ‘물’을 테마로 해 ‘스스로 과학탐구‘, ‘과학융합탐구‘, ‘메이커교실‘, ‘진로체험‘, ‘유관기관 연계 특강‘ 등 총 5개 과정으로 편성되며, 각 과정별 특색을 가지고 진행될 계획이다. ‘스스로 과학탐구‘과정은 ‘파리지옥은 동물일까 식물일까?’와 ‘유리잔 미션 임파서블’ 2개의 주제로 구성된, 과학적 사고와 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탐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이다. ‘과학융합탐구‘과정은 물과 관련해 다양한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스토리텔링형 교육과정으로 7개 주제, 26개 반, 490명을 정원으로 운영된다. ‘메이커교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풀뿌리 메이커 운동에 발맞추어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4개 반 60명 정원으로 시범 운영된다. ‘진로체험‘은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선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원래 학교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방학을 맞아 총 6개 반 115명 정원으로 개인 단위 접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연계 특강‘은 경인지방통계청, 방위사업청에서 전문가들이 과학관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체험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는 수업으로 총 2개 주제, 3개 반, 52명 정원으로 구성된다.참가희망자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예약/신청]-[과학교육]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수강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추첨을 통해 수강신청 접수가 이루어진다.과천과학관 김선호 단장은 “이번 여름방학 특별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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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반도체 제조기술 핵심특허 확보가 관건!▲ 반도체 제조기술 특허출원 현황(‘07년~’16년) [광교저널]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앞두고 그 기반산업인 반도체산업이 최근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7년∼2016년)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그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7,583건에서 2016년 4,24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동기간 매년 2,000건 내외로 유지돼 온 반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는 2007년 4,928건 대비 2016년 1,936건인 절반이하로 급감해왔다. 특히, 우리기업의 특허출원건수가 2007년 4,474건에서 2016년 1,585건으로 감소한 가운데, 그중 대기업의 경우 2007년 2,518건 대비 2016년 568건인 23%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구나, 2014년 기준 우리기업의 이 분야 국내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율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각각 22%, 8%로 낮게 나타났다. 2016년의 반도체 제조기술 종류별 특허출원비중을 살펴보면, 리소그래피기술(31%)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그 뒤로 증착기술(24%), 이송·지지기술(18%), 연마·절단기술(9%), 검사기술(5%), 식각기술(5%), 패키징기술(4%), 이온주입기술(3%), 세정기술(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동년 기준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고부가가치 반도체 제조 기술인 리소그래피기술, 증착기술 및 식각기술 등에 비해 세정기술 및 이송·지지기술 등에서 특허출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의 다출원인 현황을 살펴보면, 동경일렉트론(일본, 1,164건), 세매스(한국, 883), 삼성전자(한국, 832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미국, 679건), 동우화인켐(한국, 648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제승호 반도체심사과장은 “그간 반도체 제조기술 분야 특허출원이 둔화돼왔다고 하더라도 향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수요와 그로 인해 창출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기술 핵심특허 확보활동을 강화해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절대 우위를 다시 한번 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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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지킬 사람은 나야 나!▲ 제8회 지식재산 보호 UCC 및 카드뉴스 공모전 포스터 [광교저널]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제8회 지식재산 보호 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 시민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물을 직접 창작해 보호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 보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올바른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 공모 부분은 동영상과 카드뉴스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장르의 제한 없이 1분 이내의 동영상이나 10장 이내의 카드뉴스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와 시상은 부문별로 진행되고, 총 28점(영상물 14점, 카드뉴스 14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각 부문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카드뉴스 7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 70만원(카드뉴스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수상작은 지식재산 보호 공익광고의 콘텐츠로 활용돼 TV, 극장, 지하철 승강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모 안내문과 접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영상 혹은 이미지 파일을 e-메일(ipuccontest@ga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결과는 2차례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8월 31일(목)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에 개최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나 지식재산 보호 공식 블로그(blog.naver.com/kipracafe) 또는 사무국(02-6738-7415)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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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광교저널]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17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상엽(53세)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와 황규영(66세)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특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상엽 교수는 미생물을 활용해 유용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하고 세계 최초·최고의 원천기술을 다수 개발해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이 교수는 기존 대사공학에 합성·시스템 생물학 등을 결합한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안해 새로운 학문·연구를 개척하고 관련 기술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등 생명공학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뿐만 아니라 미생물을 이용한 휘발유 생산, 바이오 부탄올 생산 공정, 나일론과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균주, 강철보다 강한 거미줄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초·최고의 원천 생산기술을 손으로 꼽기 어려울 만큼 다수 개발함으로써 세계 응용생명공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한편, 이 교수가 창시한 ‘시스템대사공학’은 세계경제포럼의 ‘2016년 세계 10대 유망 기술’에 선정된바 있으며, 이 교수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의 ‘2014년 세계 최고응용생명과학자 20인’에 선정되고 제임스 베일리 상, 마빈 존슨 상 등 세계적인 상들을 아시아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황규영 교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컴퓨터공학은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과 정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황 교수는 그간 확률적 집계, 다차원 색인·질의, 데이터베이스와 정보검색의 밀결합 등 혁신적 이론과 기술을 개발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분야의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후속 연구 및 기술개발에도 활발하게 인용·활용돼 정보기술의 학문적·기술적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또한, 황 교수가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오디세우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응용*돼 인터넷문화 발아기에 “1초내 검색”의 기술혁신으로 우리나라 인터넷 정보 문화의 형성·확산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자립화에 기여했다.한편, 황 교수는 국내 전산학 분야 최초로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종신석학회원, 미국컴퓨터학회(ACM) 석학회원에 선임되고, 국제 최고권위의 데이터베이스 분야 저널(The VLDB Journal) 수석편집장, 학회(IEEE Technical Committee on Data Engineering)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국제학술계를 리드해 우리나라 전산학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업적이 뛰어난 과학기술인을 발굴해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상해 온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이다.그 동안 이 상을 수상한 과학기술인은 총 38명으로 자연(이학) 14명(36.8%), 생명(의약학, 농수산) 13명(34.2%), 공학 11명(28.9%)이며, 이 상의 수상 등을 통해 연구개발에 매진해 국가발전 및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올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올해 초부터 후보자 공모 및 추천에 착수해 총 24명의 후보를 접수하고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분야심사-종합심사)을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17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들에게 대통령 상장과 함께 부상(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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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정부 보안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하다▲ 한국 전자정부 사이버 보안 전시관 시안 [광교저널]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2017 인터폴 월드(INTERPOL World 2017)'에 국내 중소 IT 보안 기업과 함께 민·관 합동 대표단을 꾸려 참가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되는‘2017 인터폴 월드‘는 국제 보안회의 및 전시 행사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2년마다 주최하고 인터폴 사법당국 및 정부기관, 보안 전문가(1만여명), 글로벌 보안업체(300여개) 등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공공보안, 사이버보안 등의 새로운 기술 및 솔루션을 소개하는 행사로 이루어진다.이번 한국의 전시관은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통합센터의 사이버보안 체계(9방어 5분석)를 주제로 민·관 공동전시관으로 참가해 단독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국내 중소IT기업의 솔루션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 및 바이어들과의 매칭을 통한 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인터폴 전시회 중 ▲한-싱가포르간 ICT 정책 간담회(싱가포르 정부기술센터) ▲사이버공격(APT 등)에 대한 방어체계 벤치마킹(싱가폴델레콤) ▲한국 사이버보안 대응전략 세션 발표(사이버보안시스템, 방어전략)등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체계를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 IT 보안기업을 알리게 된다. 김명희 센터장은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인 통합센터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한국의 사이버 보안기술을 고도화하고, 아울러 국내 사이버 보안기업의 우수한 솔루션이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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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1.3조억원 규모 시설사업 ‘임금체불 차단’▲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개발공사 본사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남개발공사(사장 조진래)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전액출자 받아 설립됐으며, 경남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택지조성 및 주택사업, 도시개발공사,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연간 체결하는 시설공사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건설업의 장기불황으로 어느 때 보다 임금체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남개발공사가 원도급사에서부터 현장근로자까지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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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박주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동법을 통한 노력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 (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고자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중소기업청은 금번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진행됐으며,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해외 상가임대차 법제사례’의 주제발표 후,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임대·임차인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 (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