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58.0%) 초과 달성▲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광교저널]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상반기에 재정의 59.0%인 166.3조원을 집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중앙부처는 139.2조원을 집행해 계획대비 3.5조원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27.1조원을 집행해 0.7조원 미달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많은 고용부, 중기청, 복지부 등은 적극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으며, 4차 산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은 미래부, 산업부 등도 계획 이상으로 추가 집행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하게 했다.지방재정은 100.5조원을, 지방교육재정은 13.8조원을 집행해 계획 대비 각각 5.2조원, 1.9조원을 초과 달성했다.행자부는 주요 사업 중점관리 및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인센티브 지원 및 포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 집행을 독려했으며, 교육부도 학교시설사업 관리 강화 및 지방교육청별 집행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상반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앞으로 정부는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혁신성장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집행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이·불용액 최소화 및 실집행 관리 강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65조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뢰받는 무역·투자·금융 안전망”이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을 향한 ‘중장기 무역보험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역점, ▲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시스템을 전면 개편,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무역보험기금 내실을 강화하는 것이다.산업부가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무역보험공사 설립 이래 지난 25년간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수출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시장 다변화, 주력산업에 대한 후발국 추격 등 새로운 도전과 수요에 직면해있어 신속히 혁신을 이행해나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또한 최근 거액보험 사고를 계기로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거액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따른 중장기 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으로 우선,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를 연간 6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획일화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한다.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가칭)익스프레스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할 경우 외상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출 공급망 금융보증” 종목을 신설한다.중소·중견기업들이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특정 1개국 수출비중 50% 이상 기업이 타국 진출시 신규 수출보험료(2년 이내 단기수출시)를 50% 할인하고, 무보가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유망 해외 수입자를 발굴·주선하는 “Find Buyers” 서비스도 도입한다.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보험 인수건의 국내 고용창출 효과를 점수화해 높을 경우 우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한다.국내 부가가치가 일자리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수출실적을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한다.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책정시 기존의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 중심에서 산업전망·기술력(R&D투자, 특허) 등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한다.12대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선별·육성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과 연계해 무역보험기금 내 가용재원을 활용한 직접투자를 최초로 시행한다.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무역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방침이다.거액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 인수심사 ? 사후관리”의 무역보험 지원 全주기에 걸쳐 제도를 보완한다.특정 국가, 업체에 리스크가 과도하게 편중됐는지 여부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AI, 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 2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25년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중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化(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후에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 10월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
산업부,“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기술개발 동향점검”▲ 산업통상자원부 [광교저널]산업통상자원부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전해체 기술연구소 설립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원전해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종설 팀장은 해체에 필요한 58개 상용화 기술중 현재까지 41개를 확보했으며, 2021년까지 나머지 17개 미확보 기술을 모두 개발해, 해체 선진국 대비 80%인 상용화 기술 수준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미확보 상용화 기술개발 노력과 함께 고리1호기 해체에 필수적인 11개 해체장비에 대해서도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해체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두 번째 발제자인 단국대학교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 기술연구소‘에 관한 제언을 통해 同 연구소는 해체에 직접 사용되는 상용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해 원천기술을 실제 활용하기 위한 실증 및 개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또한, 원전해체 기술연구소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해체 기술개발을 종합관리 및 조정하는 콘트롤타워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참석자들은 향후 5년간 과감하고 집중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이뤄지면 우리 기술로 고리1호기 해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 同 연구소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나아가, 기존의 해체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관련 연구를 종합 조정하기 위해 同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창용 원전환경과장은 고리1호기 해체가 국내에서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미확보된 상용화 기술의 적기 개발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양성 및 산·학·연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고, 나아가 해외 선진국가와의 정보 교류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신정부 원전정책의 핵심 과제중의 하나인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원전해체 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 11.2억 불, 역대 2위 실적 달성▲ 해양수산부 [광교저널] 해양수산부는 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10억 불) 대비 약 12.1% 증가한 11억 2천만 불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수출 실적 기준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며, 2012년(11억 7천만 불)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전 세계적인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수출 효자품목인 ‘김’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수출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7%(4억 5천만 불)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0.7%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 이는 수산물 수출이 원료용 냉동수산물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홍콩(△8.1%)을 제외하고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면서 3억 7천만 불(10.2%↑)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일본에서 실시한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김 수출이 증가(6천만 불, 46.0%↑)했고, 전복(2천만 불, 14.7%↑)과 굴(2천만 불, 28.6%↑)의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중국도 김과 대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1억 9천만 불(12.4%↑)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김 작황 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며 대(對)중국 김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5천만 불, 62.0%↑)을 기록했다. 한편, 미국은 김(4천만 불, 18.4%↑), 이빨고기(4천만 불, 72.0%↑)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액 1억 5천만 불(19.2%↑)을 기록했고, 태국은 가공용 참치(5천만 불, 35.9%↑)와 김(5천만 불, 60.3%↑)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억 2천만 불(53.7%↑)의 수출 실적을 거뒀다.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10대 수출 품목 중 일부 품목(오징어, 굴, 삼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특히 김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2억 7천만 불(49.4%↑)을 달성하며, 역대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특히, 러시아(8백만 불, 269.4%↑), 베트남(3백만 불, 58.3%↑)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경우, 5억 불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치는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액이 증가해 2억 7천만 불(3.9%↑)을 수출했으며,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인해 수출 물량이 54.3% 가량 크게 감소하며 수출액도 4천만 불(△24.5%)로 감소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수산물 수출 실적이 역대 2위를 달성하고,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는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우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달청장, 비축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현장 방문▲ 조달청장, 비축원자재 이용 제조기업 현장 방문 [광교저널]정양호 조달청장은 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업체인 하나금속(주)를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설립된 하나금속(주)는 동부스바, 동코일, 전기플랜트 설비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품질경영상을 수상(16.6월)하는 등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비철금속 소재 생산 전문기업이다.이번 방문은 국내유망 중소기업의 원자재수급 관련 현장의 의견을 들어 국내 비철금속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정부 비축물자의 안정적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큰 원자재를 비축했다가 국내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방출해 중소기업의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정양호 청장은 “조달청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조업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김포한강 신도시 [광교저널]최근 5년 동안 단독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획일화된 주거 문화에서 벗어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비용(리츠 결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3개 단지, 298호)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그동안 추진해온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행복도시 1-1)이 리츠로 사업방식이 변경되면서 사업규모가 확대(2개 단지 추가)되고 건축물 에너지성능이 향상(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4·5 등급 취득 예정)된 것으로,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의 고성능 단독주택을 제공하고 정체된 건축시장에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단독주택의 장점인 쾌적한 전원생활, 층간소음 해방과 건강한 육아 등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에서 지내는 것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단독주택을 직접 건축하거나 구입할 때의 경제적 부담과 이주 시 환금의 어려움, 겨울철과 여름철의 냉·난방비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이에, 선진 부동산금융방식인 리츠(REITs)와 제로에너지 건축기술을 동시에 적용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독주택을 경험하고 고성능 건축기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조성되는 단독주택 단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 의료 등 주거환경이 우수한 전국 3곳의 신도시에서 동시에 건설되며, 주택도시기금, LH공사 등의 출자금과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건설하고 4년 간 임대운영한 후 분양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그간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파트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나, 이번 단독주택 단지 공급에도 리츠 방식이 활용됨에 따라 리츠의 투자자산 다양화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및 다락방을 가지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개별 유지관리 및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해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했다.임대형 단독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해 임대료 수준을 인근 아파트의 유사규모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게 검토 중이며,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 실내 쾌적성 등을 감안할 때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 열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한 ‘패시브 요소’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해 전기료, 냉·난방비 등 동일규모의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난방비의 경우 고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통해 연간 20만원 대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일반 아파트의 내단열 공법과 달리 바닥, 지붕 등 주택 외벽 전체를 끊김 없이 감싸는 외단열 공법과 열교 차단 공법을 적용해 외벽과 내벽 단열재 사이의 온도차에 의한 결로와 이로 인한 곰팡이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 주거 공간의 쾌적성을 극대화했다.또한, 열회수 환기장치는 환기를 통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필터를 통해 걸러주어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리츠((주)패시브하우스순환형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설립하고 영업인가를 득해 자산관리 회사로서 사업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건축 인허가 및 토지 매매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착공 및 임차인 모집에 나서 내년 12월 준공해 입주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단독주택 임대리츠에 출자한 최초 사례이자 제로에너지 기술이 임대형 단독주택에 적용돼 대규모로 보급되는 첫 사례”라며 “소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주거문화가 전환되는 선도 사례이며 침체된 건축시장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5∼6월 우박피해 9,540농가에 재해복구비 124억4백만원 지원 결정▲ 지역별 피해현황 및 복구비 지원 [광교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3차례에 걸쳐 9개 시·도(45개 시·군)에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9,540농가에게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재해복구비 보조 11,054백만원, 융자 1,350백만원 등 12,404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원 내용은 농약대 5,450백만원, 대파대 3,536백만원, 농업시설 복구비 79백만원, 축산시설 복구비 62백만원, 생계지원와 학자금 3,277백만원을 지원한다.이와는 별도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31백만원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해주는 한편, 피해농업인의 조속한 영농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인하된 금리는 7월 1일 융자되는 자금부터 적용되며 기 시행된 자금에 대해는 종전과 같은 금리가 적용 된다.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선 등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버려지는 전기, 리튬 이차전지로 잡는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개념도 [광교저널]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6월 한달 서해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일시 중지)이 진행되고,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력효율성 증대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리튬 이차전지 분야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리튬 이차전지 분야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올리고 있고, 관련 특허출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용 리튬 이차전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리튬 이차전지의 특허출원은 총 279건이었으며, 연평균 출원건수가 2007년부터 2010년에는 16.5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부터 2013년에는 31건, 2014년부터 2016년에는 4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출원인이 53%로 국외 출원인보다 많았으며, 국내 출원인 중 기업체(78%)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대학·연구소(17%), 개인(5%)의 순이었다. 출원건수는 엘지화학(59건), 바스프(BASF)(15건)가 많았다. 에너지 저장장치(ESS) 시장 규모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과 함께 확대되고 있다. 기존 전력체계는 피크타임 수요에 맞춰 발전용량을 확보하므로 전력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하고,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는 발전 원리 상 전력 생산량의 변화폭이 커 전력계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활용하면,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두고 수요가 높은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하 평준화’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효율을 높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ESS)로는 리튬 이차전지, NaS전지, 레독스 플로우 전지 등의 전지 방식,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양수발전 방식, 플라이휠(Flywheel)을 이용한 기계식 방식이 있다. 이 중 리튬 이차전지가 높은 에너지 밀도, 높은 에너지 효율, 용량 변화 편의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에너지 저장장치(ESS)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전지 방식 대비 높은 가격이 시장 확대의 걸림돌이었으나, 최근 제조비용 하락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용으로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리튬 이차전지 수출은 최근 크게 증가했으며, 수출 증가와 더불어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270MW를 국내 보급할 계획이고, 이 중 상당부분을 리튬 이차전지가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손창호 에너지심사과장은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를 저장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리튬 이차전지 분야의 시장성장이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특허출원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특허청, 영업비밀 등급 가이드라인 제시▲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화면 [광교저널]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비밀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어떤 정보를 어떤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등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고자 했다.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를 평가해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다. * 정보 창출 및 유지비용, 산출 정보 수준, 정보 활용도, 정보 활용 파급효과 등을 가중치에 따라 평가(상, 중, 하)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면서 “어려운 절차 없이 키워드 검색만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가확인 서비스가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