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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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용인시, “인사가 만사다”···여성 4급승진 '전격단행'[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7일 안병렬 노인복지과장, 수지구청장으로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처인구청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을 기흥구청장에 신규 임명, 4·5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 4·5급 승진자 6명중 여성이 4급에서 2명, 5급에서 1명 등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엄마특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승진인사에서 여성을 배려한 것이다. 이로써 용인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9명 가운데 여성은 21명으로 비율이 13%에서 15%로 늘었다. 현재 용인시 공무원은 총 2,426명으로 이중 여성은 49%에 달하는 1,192명이다. 여성 공무원 승진자는 안병렬 노인복지과장이 수지구청장으로, 조남숙 감사관이 평생교육원장으로, 김은주 조직관리팀장이 서농동장 직무대리로 각각 임용됐다. 특히 안병렬 수지구청장은 지난해 김남숙 11대 구청장에 이어 2번째 여성 구청장이 됐다. 안 신임 구청장은 1978년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뒤 성복동장, 여성회관장, 여성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행정과장, 노인복지과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또 40대 여성과장인 오선희 전 서농동장을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장에 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노인복지과장에도 여성 관리자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광옥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전문위원을 전보 발령했다. 한편 국장급 인사로 행정문화국장에 김진배 행정지원과장, 교통관리사업소장에 장기교육에서 복귀한 배명곤 국장, 상수도사업소장에 이태용 평생교육원장, 의회사무국장에 윤득원 상수도사업소장이 각각 임용됐다. 시 관계자는 “엄마특별시를 지향하는 시가 능력이 뛰어난 여성공무원을 발탁하는 등 성평등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에서도 여성관리자를 적극 양성하기 위해 승진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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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3개 구청장 자랑스런 ‘명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윤승호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3개구 구청장의 명예 퇴임식이 각 구청에서 31일 열렸다. 처인구와 수지구는 각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으며 기흥구는 윤승호 구청장이 직접 모든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는 찾아가는 퇴임식을 가졌다. 특히 김관지 구청장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에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오랫 동안 공직에 헌신하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 세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퇴임 후에도 용인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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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득구, 설 연휴 AI 방역방역현장···현장점검'격려'▲ 강득구 부지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소방재난본부장과 함께 설 연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설 연휴 기간 AI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29일 평택시 팽성읍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AI 상황실, 거점소독시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 강득구 부지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소방재난본부장과 함께 설 연휴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설 연휴 기간 AI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29일 평택시 팽성읍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했다. 강 부지사는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은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도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곳이니 만큼, 자부심을 갖고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설 연휴 동안 AI 통제초소 50곳과 거점소독시설 42곳에 611명을 투입해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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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은 명분이‘필요’▲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를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해 법률·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성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향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측면에서는 국내 실정법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기관운영의 자율성 ▲법인운영의 사적자치이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 학설의 주류적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 ▲상법과 민법의 취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서는 명문의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조례에만 제도 도입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무가 자치사무인 점 등을 감안해 법률에는 제도적 근거만 두고 시행 여부 및 세부적인 내용 형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이 옳다”고 제언했다. 한편 근로자이사제는 현재 서유럽 약 18개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구제적인 내용은 각 국의 노사관계와 기업문화에 따라 다르지만 모두 각국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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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공동주택 부정사례 공개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례집을 e-Book으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28개 유형으로 소개돼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 부과,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 합동 공동주택감사단’을 구성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30%의 동의를 받은 후 시 주택감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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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기도특사경, 도내 124개 업체 적발.10톤 압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 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5일~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706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미신고 영업 등 17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81개 등이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내용은 미표시 제품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축산물),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kg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화성 B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완제품 690kg과 빵가루 9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받았다. 화성 C업체는 전병 생산과정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된 액란(껍질을 제거한 액체상태의 계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보관 중인 액란 440kg을 압류처분 당했다. 해당 액란은 미신고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별도 표시사항이 없는 용기에 담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남 D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kg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한편,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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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올해 등록면허세 이번달에 꼭내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6만3천여건에 대해 21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이 지난해 5만9천여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이달 16~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는다.”며“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c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전화(1544-9344)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처인구 031-324-5168, 기흥구 031-324-6182, 수지구031-324-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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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영시, 친절 교육의 날 금요일로 '지정'▲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종합민원실 친절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을 종합민원실 친절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첫 교육은 지난 13일 이재옥 민원지적과장의 '1초의 배려가 소통을 낳는다' 는 주제로 친절의 시작 , 친절서비스 실행 , 상황별 인사하기, 전화응대 예절, 친절의 도를 닦아라, 특이민원 응대방안, 마무리 예절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 접목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유형별로 제시하며 유익한 친절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최일선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합민원실 전 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행복한 통영이 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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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남구,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 선정해▲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참여할‘주민대표 추천대상자’8명을 새롭게 지난 13일 선정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참여할‘주민대표 추천대상자’8명을 새롭게 지난 13일 선정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영향력이 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불법적인 성상감시로 인한 쓰레기 대란, 각종 이권개입 의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적쇄신의 방법으로 간접선거 대신 공개모집하고 공정한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지난해 12.21~12.30 공개모집한 결과, 51명이 신청해 평균 6.3대 1의경쟁률로 위원회는 8명을 선정했다. 높은 경쟁률은 장기간 주민지원협의체를 독점해 온 몇몇 위원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감과 교체의지를 반증하고 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환경분야 교수 2명, 구의원 4명, 환경단체 등 유관단체 4명, 강남구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위원은 전원 출석해 심도있는 면접과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은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1998년 처음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2년 단위로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왔는데 해당지역 200여명의 대의원이 간접선거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등 소수 인원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독점해 많은 운영상 부작용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이번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대표 선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타지자체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주민대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초석이 돼 해당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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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0명 ‘모집’▲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6명을 오는 9~16일까지 모집한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감시원 6명을 오는 9~16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감시원은 각 구별로 2명씩 수지구․기흥구는 9~13일까지, 처인구는 9~16일까지 모집하며 2월1일~11월10일까지 10개월간 각 구청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환경감시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한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기준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말․공휴일 근무시 평일에 대체휴무가 가능하다. 급여는 일당 5만9천원으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희망자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력서와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며“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오는 2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구청 생활민원과 도시청결팀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