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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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대대적인 '홍보'▲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인감과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의 활용을 높이고자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통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확인서 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단,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발급 가능하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관공서에 사전등록 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홍보물을 배포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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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영시,“과태료 징수 이렇게”▲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가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민원인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깜짝! 이벤트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세무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세요라는 반짝이는 LED 별봉을 제작·설치하고 담당직원이 LED 머리띠를 착용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유도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부동산과 예금압류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쉽게 줄어들지 않아 성실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한 방안이다. ▲ 세무과에서는 지난 2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납부하세요라는 반짝이는 LED 별봉을 제작·설치하고 담당직원이 LED 머리띠를 착용하고 과태료 납부 안내·유도하고 있다. 이벤트는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화가나 방문한 민원인이 안내하는 담당직원을 보고 실소를 터트리는 등 편안하고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시선이 많이 부담스럽고 창피하기는 하지만 미소로 응대 하다 보니 오히려 민원인들도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스스로가 홍보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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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14개 사업 '선정'▲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하고 총 14개 사업, 7천1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하고 총 14개 사업, 7천1백여만 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는 여성역량 강화, 여성 사회 참여, 여성인권증진, 양성평등 확산, 가족정책 발전사업 총 5개 분야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 천연염색 교실 ▲전래놀이 강사 양성과정 ▲성폭력 STOP, 성폭력 OUT ▲달인 아빠를 찾아라 ▲다문화가정의 친정 만들기 등이다. 선정된 사업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9월에는 기금사업 수행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2017 화성시 양성평등기금 워크숍’도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양성평등기금은 2001년에 조성돼 지난해까지 85개 단체에 5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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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용인시'대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경기도가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경기도가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연속 건축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평가 결과 시는 설계도서 없이 전산파일로 심의하는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좀더 편리하고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평가는 녹색건축 활성화, 주민편의, 제도개선, 우수시책 등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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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산시, 시민중심행정구현···민원업무 빨라진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부터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한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민원처리가 법정처리기한보다 최소1일에서 최대 30일가량 단축된다.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4일 이상 단축해 평균 6일 만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7일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신고는 기존10일에서 6일로 단축처리 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도 기존30일에서 20일 단축처리 된다. 시가 이처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으로 정한 처리기한보다 실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처리사무 347종을 부서장과 담당자가 회의와 분석을 통해 단축할 수 있었고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해 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절반으로 줄여 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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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규모에 따라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선정했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 그룹 중 특수시책 사례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 결과 시는 ‘종이도서 없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건축심의 서류를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제출토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도 시는 경기도로부터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건축행정 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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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도시를 최우선 정책 펼친 용인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재난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014년,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 재난관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하면서 재난상황에 상시 대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대비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풍수해 예방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과 재난감시CCTV 확충에 힘쓰고 재난관리기금 긴급 편성과 내진 보강사업 등 선제적인 재난대비 업무 추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도시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재난대비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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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산시, 고액체납자 정보등록 예고해···체납세 징수율 '높여'▲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 체납자 180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 체납자 180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해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세액은 2,545건에 35억원으로 이월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자가 예고문을 받고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3월중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공하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체납자료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에 등록돼 7년간 대출 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2월말까지 반드시 체납액을 완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며 “각종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백만원 이상체납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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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인시, “장애인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일자리센터에서 장애인들에게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장애인 전담 상담사가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취업준비부터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오는 23일까지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모집 대상은 용인시민 중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로 프로그램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31일까지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민취업교육장에서 진행된다.”며“참가 희망자는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일자리센터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비는 무료이며 수료자에게는 10만원의 참여자 수당도 지급하고 교육 내용은 ▲소통 및 자기표현 능력개발 ▲취업의지와 자신감 함양 ▲ 구직목표 설정과 실천계획 수립 ▲취업정보탐색 능력 향상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등 구직기술 습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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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영시,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홍보에 나서▲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8일부터 시행중이다. 대상 시설로는 숙박업소와 주유소, 장례식장 등 19종 시설이며 미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가입의무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도기간을 ‘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17년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 관계자는 "가입의무자께서는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 제작·배포 및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2.15~)하며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설에 가입인증스티커를 배부(3월~)하고 시설단체를 방문해 해당단체의 보험가입을 설계해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방재컨설팅(4~6월)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