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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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강 상수원에서 민·관 협력 대규모 정화활동 펼쳐▲ 수중·수변 쓰레기 정화활동 구간도 [광교저널 최현숙 기자]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팔당댐에서 잠실 수중보까지 총 26km에 이르는 한강 상수원 구간에서 민·관 합동 대규모 수중·수변 쓰레기 정화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사)환경실천연합회 등이 참석한다. 민간잠수사 175명, 잠수장비 175세트, 보트·바지선 45대 등 대규모의 전문가와 장비가 투입된다. 수중 정화활동은 민간잠수사가 2인 1조씩 투입돼 수중 정화작업을 진행하며 바둑판식 정밀 수색을 통해 손의 감각만으로 물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어망 등 각종 쓰레기를 찾아 수거한다. 아울러, 수변 쓰레기 정화활동은 6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 (사)환경실천연합회 등 800여 명이 참여한다. 수변 정화활동은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댐까지의 구간을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지자체, 민간단체별로 50∼200명씩 투입해, 한강변에 있는 생활쓰레기(비닐, 휴지, 캔, 술병, 담배꽁초) 등을 직접 수거하고, 수거한 쓰레기는 각 지자체가 청소차 등을 이용해 폐기물재활용센터 또는 소각처리시설로 보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주민들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환경단체들의 물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민·관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수중·수변 정화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강 상수원 수중·수변 정화활동은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으며, 그간 총 1만 8,478여명이 참여해 지난해 기준으로 한강 물속이나 수변에 방치된 쓰레기 약 649톤을 수거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정화활동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해 한강 수질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환경보전 의식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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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릉시, ‘위생·맛·친절’ 이색 위생교육 실시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오는 20~21일 양일간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20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생·맛·친절’을 주제로 연극 공연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오는 20~21일 양일간 강릉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3,20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위생·맛·친절’을 주제로 연극 공연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식품위생법 및 식중독예방 교육 등 법적의무교육과 더불어, 2018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위생·맛·친절’ 부분에 대한 딱딱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영업주 스스로 공감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연극 공연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극 ‘미소식당’은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손님맞이를 위한 준비 자세와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학적으로 풀어내 영업주들이 겪는 문제점을 서로 공감하고 체감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연출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기관과 연계해 2018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다채로운 방법의 교육으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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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산시,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8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소속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8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소속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라본 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실시한 박재현 강사는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는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전문위원이자 옴부즈만지원단 규제기획ㆍ홍보팀장을 역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전문가로서, 기업현장 규제사례 및 개선방향,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박재현 강사는 “지방규제 선진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시가 기업투자 활성화 및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앞선 지난 2일 월례조회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라’란 주제로 급부상하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역할 및 새로운 산업에 따른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한 바 있다. 또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해 각종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공무원이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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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규제개선과제 28건 발굴해▲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사진> 아르딤 복지관 조감도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28건의 규제개선과제 발굴 성과와 조례 20건을 정비했다. 시에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의 주재로 16개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규제개혁 성과점검과 우수사례 발표, 2017년 부서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황 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일자리 확대와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장관리자, 상인회 등록을 취소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올 상반기 동안 규제개선과제 28건을 발굴했다. 또한 법령에 맞춰 공용차고지 사용허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조례 41건 중 20건을 정비완료하고 21건을 정비 중에 있다. 한편 시는 각 부서의 숨은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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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을 사례집으로 지난 1월 e-Book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것을 책자로 펴내 관내 아파트 단지에 650부를 배포키로 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을 사례집으로 지난 1월 e-Book으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것을 책자로 펴내 관내 아파트 단지에 650부를 배포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280쪽 분량의 이 사례집은 아파트 단지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과 관리비 부과 부적정,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의 부적정, 입주민 간 갈등이 많은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발생하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했다”며 “많은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장기수선계획과 관련, 계획 수립조정 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겪는 어려움을 설문조사해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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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찬민,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수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7일 시청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모범 근무자 5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에게는 특휴가 주어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7일 시청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모범 근무자 5명을 선정해 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들에게는 특휴가 주어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시 관내에는 일반행정지원 183명,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280명,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 31명, 보건소 건강보호증진업무 11명, 환경보호감시지원 2명 등 총 50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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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20개 사업 어디로?▲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 중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예비심사에 오를 20개 사업이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44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 중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의 예비심사에 오를 20개 사업이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현장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선정된 20개 사업에 대한 예비심사는 오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심사는 지난 5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3일간 오디션에 공모한 49개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일자리·지역경제·지역개발·도시계획 분야의 외부 전문가 20명이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 및 컨설팅 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조기성과 도출 등 5개 분야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시·군 규모별 형평성을 고려해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그룹별로 5개 사업, 총 20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장 심사를 통과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 예비심사를 실시해, 10개 사업을 선정한다”며“29일 최종 본선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40억원의 주인공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오디션이란 공개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공모사업이다. 남경필 지사가 취임한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총 22개 사업 1,240억원을 지원해 도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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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용인시, 행정·경제 2도심 체계로 바뀐다▲ 2도심-5지역 체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공간구조가 기존 1도심‧5생활권 체제에서 2도심‧5지역중심‧ 2생활권체제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오는 18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용인시 전역의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지난 2010년 수립한 2020년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도시미래상은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도시 용인’으로 설정하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4대 핵심목표, 12개 추진전략, 36개 세부추진전략을 세웠다. 인구계획은 경제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해 2035년 목표인구를 자연적증가분과 사회적증가분을 합한 150만명으로 계획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1도심 체제에서 행정도심인 처인중심권역과 경제도심인 기흥‧수지권역의 2도심 체제로 나뉘어 개발된다. ▲ 용인 광역교통망계획 처인중심권역의 행정도심은 용인의 신성장거점으로 구축하고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발전방향을 제시해 균형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기흥‧수지권역의 경제도심에는 기존의 주거중심에서 탈피해 도시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GTX역세권~마북연구단지~죽전디지털밸리에 이르는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중심은 포곡‧모현, 남사·이동, 양지, 원삼, 백암 등 5개로 계획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생활권은 기존 용인‧수지기흥‧구성‧남이‧백원 등 5개로 작게 설정했던 것을 2도심 체제에 맞도록 기흥‧수지권역과 처인중심권역 등 2개로 크게 구분했다. 기흥수지권역에는 GTX역세권 복합단지가, 처인중심권역에는 포곡‧모현문화관광복합밸리, 남사복합자족신도시, 양지첨단유통복합단지, 원삼교육중심복합밸리 등이 추진된다. 토지이용계획은 권역생활권별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해 자족도시로서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통계획은 철도망으로 GTX 광역철도와 에버랜드~광주(수서광주선)연결, 경전철 연장(기흥~광교),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 남사~동탄간 신교통수단 등이 추진된다. 또 광역도로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추진되며 고속도로 IC 건설과 지역간 연계도로가 강화된다. 공원‧녹지계획은 주변도시와 연계한 남북‧동서간 산림녹지축을 설정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경관 및 미관계획은 녹색시가지, 역사관광, 문화예술, 전원체험, 생태호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용인만이 가진 용인다움의 경관을 창출한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용역에 착수해 7~8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고, 2016년 2~7월에 민간전문가와 기업체 의견청취, 31개 읍면동 주민간담회, 중간보고회 등을 거쳤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시의원 등과 함께 용인시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을 거쳐 폭넓은 시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청회는 패널 토의, 주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다음달 1일까지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체계적 발전기틀을 다지고 수도권 동남부의 자족적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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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드론, 행정에도 이용돼···성과 '톡톡'▲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권선구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권선구에서 지리정보시스템과 드론을 접목한 토지조사기법으로 지목을 불법으로 변경한 토지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25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목 변경 여부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상공에서 고해상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장점을 활용해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 3만 8000필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구는 새로운 조사기법 도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토지가 광대해 조사가 어려웠던 토지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지난 1월 농지를 주차장 용지로 무단 지목변경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취득세 1억 2000만 원 추징과 또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 500만 원 과세를 예고했다. 구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춰 지속해서 첨단 조사기법을 발굴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서고 탈법이 통하지 않는 조세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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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파구, 체납시세 징수·정리실적 평가···우수기관 '선정'▲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교저널 서울.송파/정명화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2016년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에 따르면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 6천750만원을 지원받아 지난 3년간 누적금액이 총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6년도 지방세 체납시세 징수금액 및 결손금액 순위, 징수 신장율, 행정제재실적 등 4개 항목을 반영한 평가 결과로 구는 전년대비 36억원 증가한 130억원을 징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난해 연 2회 체납중점 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을 통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소액 체납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체납 안내 및 납부독려로 세입 증대에 적극 나섰다. 박춘희 구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체납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 실적 평가 부문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는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해 다각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라며“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