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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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투운동 여파 공직사회까지 침투했나?[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공직자들의 젠더 감수성 향상을 위해 나섰다. 도는 22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의 의미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성폭력·양성평등 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폭력 없는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가족남녀행복연구소의 김주혁 소장이 강사로 나와 ‘미투운동 이후의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공직사회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사례와 예방방법, ▲미투 운동이후 공직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등을 설명하며 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었다. 도 관계자는 “미투 운동이후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 내 권력형 성범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 공직자들의 젠더의식을 높이고 성폭력 없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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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상수도대행업체와 실무자 간담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0일 상수도 대행업체 16개사 대표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0일 상수도 대행업체 16개사 대표 및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시와 대행업체간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상·하수관로 공사 시 안전 시공을 기약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상황 시 상·하수관로 긴급복구를 위한 비상 출동 대비태세 및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안전한 하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총 30여억원을 투입해 총 연장 132㎞의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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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화성시,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우정읍 조암 IC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4일 고시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우정읍 조암 IC주변 등 주요 간선도로변 15개 지역에‘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4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허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1월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면제와 일부 용도지역(계획·생산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에 고시된 성장관리방안은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자문’, ‘전문가 토론회’등을 거쳤으며, 지난해 3월 시민설명회, 11월 시민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꾸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성시 주요 도로변은 지역 맞춤형 개발행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확보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효과분석을 거쳐 산업단지 주변, 시 관문지역, 구시가지 주변 등으로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맞춤형 성장관리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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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찬민, ‘상 福 터졌네’···행안부서 최우수상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최근 재정집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세금징수 등 세입부문에선 경기도에서 3건의 상을 받았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같은 대외적 평과는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끌어올린 조직 전반의 재정관리 능력이 두드러진 것이기에 주목된다. 세출과 관련해 시는 지난 해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집행 최종 평가에서 88.89%(2조2,281억원)의 재정집행률로 전국 시 가운데 두 번째, 100만 대도시 중에선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려 최우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선 재정집행으로 행안부에서 상반기 9,000만원, 하반기 3,800만원(수령 예정)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경기도에서 5억5,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등 총 6억7,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별로 예산집행을 집중 관리했다. 시는 올해도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 아래 조기집행추진단을 구성해 부서별 집행률과 애로요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세입 부문에서 경기도가 최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년도 실적 평가에서 세외수입 운영 부문 우수상과 지방세정 운영 부문 및 세무조사 업무 부문의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시는 세외수입 운영에선 과태료 등 이월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좋은 성적을 받았다. 또 지방세정 운영 부문에선 전년에 비해 0.6% 증가한 98.7%의 도세 현년도 징수율로, 세무조사 부문에선 기업을 찾아가는 세무 컨설팅이나 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등에 힘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제로를 달성한 뒤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주재원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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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용인시, 김교화 15대 처인구청장 취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5일 14대 송면섭 처인구청장 퇴임에 이어 7일 제15대 김교화 구청장이 취임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처인구는 지난 5일 14대 송면섭 처인구청장 퇴임에 이어 7일 제15대 김교화 구청장이 취임했다. 시는 김교화 지방사무관을 지난 6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4급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지역 시의원과 유관단체장,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김 구청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김교화 신임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처인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시민공감행정과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 공직자의 기본자세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편 김교화 구청장은 부인 주인자씨와 1남 2녀가의 다복한 가정의 처인구 출신으로 1980년 이동면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공보실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법무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7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처인구청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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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송파구, 이해할 수 없는 담당팀장의 답변은 ?[광교저널 서울.송파/유지원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시내버스 정류장에 냉․온 기능을 겸비한 특수의자를 설치, 운영한다.고 구 홍보성 보고자료를 7일 배포했다. 이에 송파구 관계자는 “서초구에서 시행을 먼저했는데 반응이 좋은것 같아 우리구에서도 시행을 했다”고 구민이 이해가 미흡한 답변을 전했다. 본지는 답변이 미흡하니 정확한 내용을 요구하며 이런식으로 나가도 되는지를 보도자료에 팀장이름이 거론됐으니 정확한 답변을 구민들이 요구한 내용인지 아니면 구에서 구민들의 복지문제를 토대로 결정난 사안인지의 질문에 해당 팀장은“설치하면 좋아들 하겠죠!” 라며 정확한 구의 입장은 달리 팀장 주관적인 취지에 밝혀 구의 예산이 팀장선에서 전결처리가 되는것 같은 느낌의 답변으로 본지 취재기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정작 해당과 팀장은"광교저널이 뭐예요? 언론사를 처음 들어보는 언론사(매체)다"라는 등 비하발언만 일관할 뿐 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보도자료에 해당팀장 이름이 거론됐으니 정확하게 해달라는 본지 기자의 취재에 그냥 관계자로 만 해줘라는 요구만 일삼았다. 따라서 본지는 추가취재를 할 수 없었고 담당팀장은 “처음들어 보는 매체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일관할 뿐 본지를 당황스럽게 했다. 한편 박춘희 구청장은 인근구에서 시행한 것을 벤치마킹만 하는구 인지 어처구니가 없는 팀장 답변의 이해를 구하고자 또한 본지는 송파구에 출입통보를 지난해에 이미 출입등록을 마친 상태임에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라는 질문은 무슨뜻인지 홍보담당관실과 비서실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관계자(실장, 과장, 팀장)들은 모두 행사장에 나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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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기도 대변인, 성남시에 성명서 내▲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9일 성남시에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지난 9일 성남시에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남시는 갈등유발보다 법 절차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 경기도의 성남시 제소 건은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성남시가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성남시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성남시도 앞으로 갈등 유발보다 법과 절차를 먼저 지키는데 노력하길 바랍니다. 2018. 2. 9.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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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지구, 지방세 비과세 과오납환급 재검토 들어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수지구는 8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이나 과오납 환급이 제대로 이뤄줬는지를 재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구에 따르면 재검토 대상은 1억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1천만원 이상 과오납환급으로 지난해 4분기 중 비과세․감면 2건 17여억원, 과오납환급 17건 8억7천여만원 등 총 19건 25억7천여만원이다. 실무협의회는 재검토 대상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당 감면․환급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재추징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관련 증빙서류, 현장조사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 투명성을 높여 구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청 세무과는 실무협의회 개최에 앞서 전 직원이 투명한 세무행정 실천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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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찬민,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키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3월 5~16일 신청을 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이웃과 함께 하는 아파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이웃사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3월 5~16일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시행하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 선정된 단체에 사업규모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10명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난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의 한 장면 대상 사업은 ▲음악회나 운동회·아나바다 등 입주민 화합 ▲이웃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시 홈페이지의 ‘용인소식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업추진 단체 소개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이메일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효과성 등을 평가해 3월말쯤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해 사업을 했던 단지들의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도 여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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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 우수등급받아▲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광교저널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국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 및 민원인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9개 세부지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市) 단위 평균(74.7점)보다 7.3점 높고 전년도 대비 15.6점 상승한 82점(총점 100점)을 받았다. 또 절대평가로 매겨지는 등급도 전년도‘미흡’에서 ‘우수’로 2등급이나 상승했다. 시는 9개 평가지표 가운데 ‘고충민원 인용률’과 ‘고충민원 처리의 주기적 확인·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집단갈등민원 해결 노력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소통행정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