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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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시,청렴문화 확산위한···청렴캠페인'펼쳐'▲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출근길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5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출근길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시에 따르면 시 감사관 직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과 공직자가 지켜야할 안내사항이 담긴 책자와 물티슈를 나눠줬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공직자들이 청렴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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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시민들 행정편의 위해 관련법안내에 나섰다”[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지난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 됐다. 제정된 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됐으며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거래신고․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부동산 계약 시 분쟁 또는 불법행위로 과태료를 우려해 자진신고가 드물었으나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돼 다운계약 등 위법 행위 단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해 8월 1일부터 민원봉사과(031-369-3843) 및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369-4119) 내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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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산시, 정부3.0 우수기관···2년연속 ‘선정’[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해 정부3.0 추진역량 등 4개 평가항목,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등 8개 세부지표로 이뤄졌다. 시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핵심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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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2016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1위‘달성’▲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2016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3위를 달성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2016년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전국 시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3위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채무제로 부채 없는 도시’를 달성한 시는 지방세입 등 재정적 측면과 동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증가, 고속도로 등 교통환경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학교와 마을을 교육공동체로 이어주는 학교복합화시설 ‘이음터’와 지역 어르신에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노노카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주목을 받았다. 채 시장은“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화성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 94개 지표를 2015년 전국통계연감을 비롯해 지방재정연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 ․ 분석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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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부동산법위반···'과징금분할 납부가능해지나?'▲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오는 2017년부터 가능해진다. 26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명의신탁 행위는 근절되고 납부자 편의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에 따라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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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남구,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 '철거'▲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학교와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광교저널 서울.강남/최현숙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학교와 주택가 신·변종 성매매업소 75개 업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한 4개 업소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7천 9백만원을 부과·징수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성매매로 단속된 업소에 대해 2013년도부터 철거를 실시하고 있다. 구의 밤낮없는 단속과 강력한 철거에도 없어지지 않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보다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불법·퇴폐행위 업소의 영업주 뿐만 아니라, 해당업소 소재 건물주에게도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시하는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지난해 보다 2배가 훨씬 넘는 75개 업소의 불법 성매매 영업시설물을 철거 완료했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해 지역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7월 불법퇴폐 근절 특별전담 TF팀 구성해 그 간 성매매 영업시설물 185개소를 철거 명령했다. 그 중 160개소를 이미 철거했고 25개소는 철거 진행 중이다. 또한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건물주에게는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 2억 3천만원을 부과·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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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후된 구성동주민센터 새단장···시민의 품으로▲ 구성동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기념컷팅식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3일 낡고 노후된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준공식 가졌다. 지난 1996년에 지어진 구성동 주민센터는 2013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구성동은 지난 6월부터 바닥기초, 기둥, 보, 벽체 등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고 낡고 오래된 창호․바닥재 등 내외장제 일체와 냉·난방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기 1대와 장애인화장실 3개를 새로 설치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9억9천만원이 투입됐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정찬민 용인시장과 지역단체,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 정찬민 용인시장이 구성동 청사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리모델링 공사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센터가 주민자치 실현은 물론 나눔과 소통의 장소로 잘 활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김언년 구성동장 김언년 구성동장은 "20여년 노후화된 청사를 새단장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동민들을 맞이 할 수 있어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지난 6월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공사가 무덥고 어려운 조건 아래서 함께 고생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삿말을 대신했다. ▲ 쾌적해진 구성동청사 내부모습 한편 구성동 청사는 대지 8,937㎡에 지하1층, 지하3층 규모로 대피소와 민원실,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동대본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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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오산시, 민원행정 콘테스트 '개최'▲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일 시청사에서 2016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3일 시청사에서 민원행정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 콘테스트는 민원제도, 민원서비스, 민원실운영등의 민원행정 분야에서 오산시만의 특징적 우수사례를 발굴․ 선발해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날 발표에 5건의 우수사례를 놓고 경진대회를 펼쳐 최우수 사례로 정보통신과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안전체험운영 선정됐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주변, 상가 및 원룸 밀집지역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 했으며 시민 및 학생등을 대상으로 U –city센터견학을 추진했다. 시는 전국최초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견학을 실시해 오산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CCTV감시체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경각심을 부여해 안전한 오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우수로 선정된 세외수입 체납내역 통합 알림 서비스가 선정됐다. 시는 각종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 건별로 관리해 각 부서별 고지발송과 관리로 민원발생이 잦았고 개인별 묶음통지로 고지서제작비용, 우편비용등 년간 1억5천만원을 절감했다 심사를 맡았던 관계자는“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개선의 의지를 갖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오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한편 발표된 사례는 2017년 경기도와 행자부의 민원행정 개선사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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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화성시,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관표창 ‘수상’▲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대규모 통계조사에 앞서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기간 동안 취약지역 특별관리 등 통계조사의 정확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3천5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12월 1만2천2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농림어업 총조사, 6만여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경제 총조사 등을 시행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12월 월례회에서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조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로 조사요원 정영희가 기획재정부장관상, 강춘임 등 20명은 통계청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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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2016 용인시 공무원 대상’▲ 윤재순 문화재팀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문화예술과 윤재순 문화재팀장, 토지정보과 권순재 개발부담팀장, 경량전철과 박형열 통신기전팀장 등 3명이 지난 28일 올해의 으뜸 공무원을 뽑는 ‘용인시 공무원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가 두 번째인 ‘용인시 공무원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담당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을 쌓은 직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것이다. 선발대상은 용인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국·소·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공적조사, 실무평가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윤 팀장은 심곡서원을 국가 사적 제530호로 승격 지정받도록 했고 각종 문화재 정비사업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토지정보과 권순재 개발부담팀장 또 권 팀장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개정을 건의해 올해 7월 개정을 이끌어내 지자체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기존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이 100% 국고에 귀속됐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국고 귀속분의 50%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했다. 박 팀장은 경전철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요금제 추진, 경전철 관리운영사 변경시 협상에 적극 참여해 연간 50여억원의 운영비 예산 절감과 기술지원 체계 확보 등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 시는 다음달 30일 종무식에서 이들 3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만원의 포상금, 인사가점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들 3명이 귀감이 돼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