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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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역북지구 조사특위 구성…표결로 상임위 통과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날 조사특위 구성에 대한 상임위원들은 찬반 이견으로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4, 반대 1, 기권 2명으로 결국 통과됐다. 이는 시의회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짚어보겠다는 뜻으로 명분은 충분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식 의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이 최근 계약해지로 인한 재정악화와 차기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개선 대책을 마련키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활동 시기와 특위가 해결안 제시 보다는 문제점만을 찾기에 그친다면 자칫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한 김기준 의원은 “역북지구는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특위 구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 6개월간 발생되는 이자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땅은 사놨지만, 땅 값이 비싸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에 특위까지 구성되면, 어떤 사업자가 참여하겠느냐”고 덧붙였다. ▲ 용인시의회 운영위가 역북지구 개발사업 특위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용인경전철 문제를 다룬 시의회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들과 관련자들을 청문회로 불러들이고, 실시협약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성과는 거뒀지만,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공사가 새로 교체한 경영사업본부장은 역북지구 개발에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안행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2012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에서 5년 연속 흑자를 낸 전국 공기업 21곳 중 용인도시공사도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도시공사가 역북지구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건실한 공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얘기로, 당시 사업을 승인해 준 용인시의회와 이를 반대하던 의원에게 승인을 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진 특정언론사 역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답보다 현답이 중요한 것은, 모든 책임은 결국 시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구성된 용인시의회 조사특별위윈회가 어떤 해법으로 도시공사 문제를 풀어 시민들에게 득이 되게 할지, 아니면 실이 되게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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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기흥호수, 관리주체인 농어촌공사 적극 나서야”용인시의회가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흥저수지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5등급으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는 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흥저수지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도심 속에 있는 기흥저수지에 대해 사람의 생활환경에 적합한 수질등급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 ▲ 경기도는 220만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시민이 요구하는 오산천 상류에 있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 ▲한국농어촌공사는 기흥저수지에서 거둬들인 수입금을 수질개선에 환원하고 녹조제거 작업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964년부터 기흥저수지 관리주체로서 기흥저수지를 농업용수 목적으로만 관리해 오고 있지만, 용인시를 비롯한 인근 4개 시 시민들은 친환경적 공간으로 탈바꿈되길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매년 기흥저수지에서 수익사업인 수상골프연습장과 낚시터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목적 외 사용료) 일부를 저수지 수질개선에 적극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기흥저수지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인 만큼 공사가 적극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는 말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용인 기흥에 있는 조정경기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지금까지 156억을 받아, 이중 상당 금액을 수질개선에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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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통학로 노후 가로등 교체 완료용인시 기흥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내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조도개선사업은 노후 등기구를 저탄소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조도가 낮은 곳은 가로등을 신설한 것으로, 기흥구는 지난 4월 관내 학교 주변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5월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 총사업비 1억3천만 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 기흥고 외 16개소 119개 등기구 교체 공사를 6월 말에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의 완료로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 및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탄소 발생량 저감과 전력요금 절감 등 국가시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용인시 3개구 중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구로 총70개의 학교가 소재한 기흥구에 학교 주변 가로등과 보안등이 글러브 탈색과 조도 저하 등 시설이 노후되어 등·하교 학생들과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을 개선했다”며 “야간 보행환경 개선, 학교 주변 CCTV 야간 촬영 식별능력 향상, 에너지 사용량 약40%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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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야 물러가라! 7월 두발로 데이 개최▲ 의왕시, 더위물리치기 !건강지키기 테마 '두발로데이행사' 의왕시는 ‘더위 물리치기! 7330(일주일에 세 번 30분 이상 운동하기)건강지키기’라는 테마로 7월 두발로 데이 행사를 오는 13일 고천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의왕시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두발로 데이 행사는 오전 10시 고천체육공원을 출발해 경기중앙교회, 백운산 능선을 지나 백운산 입구 주차장까지 4㎞를 걷는 구간으로 진행된다. 한 여름을 맞아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이번 행사에서는 한궁과 볼로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두발로 데이 행사는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I Love family’라는 테마로 안양천 대나무숲길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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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캠페인 실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역 대합실 홍보 캠페인 수원시는 지난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해 시민들의 물놀이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원역 대합실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원동그라미적십자봉사회 등 7개의 민간단체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물놀이의 안전수칙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요령 등의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해마다 증가하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 함양을 당부했다. 시는 물놀이 안전 특별강조기간(7월 1일~ 8월 31일)을 정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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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파트 공사 비리 단속 나선다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금년도에 총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6개 단지에 11억 원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과 24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 대상 단지 내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내 2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최근 공동주택 내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체결 시 공사비 부풀리기와 담합 등을 통해 공사비를 빼돌려 부실공사와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공사 입찰 전 과정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며 오는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입찰공고, 서류접수 및 보관, 입찰서 투찰, 낙찰자 결정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비리가 발견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단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법령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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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석 녹색성장과장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상지난 28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제 10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자랑스런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공적으로는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였고, 주민 교통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수급 안정,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지난 28일 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용인시 녹색성장과 유봉석과장에게 자랑스런 공무원상과 부상으로 메달을 목에 걸로 있다. 유봉석 과장은 “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용인시는 2013년 3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녹색성장과가 신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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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규 용인시장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 취임3주년을 맞이해 김학규용인시장이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밝혔다. 3일 오전 11시 포은아트홀에서 김학규 시장과 시 출입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행정 신뢰도 제고라는 두 축을 굳게 잡고 시정을 펼쳐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향후 시정 운영의 선결과제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거듭 강조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경전철 운영 활성화, 창조경제 기반 마련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3대 방침에 두고,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또 과거 치적 위주의 개발 행정으로 일관해온 용인시 행정을 실사구시형 생활공감행정으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현안이었던 용인경전철을 개통, 경전철 시대를 열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준공 후개통의 일관된 원칙으로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협약을 체결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학규 시장은 “취임 초기 추진 중인 대형사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였다”면서 “임기 중 평온의 숲과 용인포은아트홀 등 별탈없이 개관해 운영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의 환승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와,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정위기 수습에도 전방위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 취임 후 용인시에 예산절감과 세입확충을 위해 사전재정심사제, 계약심사제, 신규사업 총액한도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도입됐고, 고질체납강력 징수대책이 수립?시행됐다. 대형사업은 과감히 중단 ?축소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경전철과 용인도시공사, 기흥호수 수질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다. 기흥호수와 관련해 김 시장은 “기흥호수의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라면서 “시도 그동안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등 수질개선에 노력해 왔지만, 아직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질개선은 지자체의 힘만으론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와 농림부 등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기흥호수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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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3%로하향▲ 권오진 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해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해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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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경제 人의 날 개최수원시는 사회적기업의 날(7월1일)과 협동조합주간(7월 첫째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일 ‘2013 수원시 사회적경제인의 날’ 행사를 장안구민회관 한누리아트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발전 및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과 협동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행사는 사회적기업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10여개 사회적경제관련 단체의 활동가들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 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자들이 ‘난타공연’,을 하고 있다. 각자의 재능을 뽐내는 ‘스타킹’ 장기자랑, 사회적기업의 ‘비보이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성균 제1부시장은 “수원시의 사회적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대와 협동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사회적경제가 더욱 활성화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